Ⅰ. 화물운송사업 제도 개선 대책

[주요 사업 계획]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안) 대응 대책 ○ 화물선진화 제도 개선 대책 ○ 안전운임 제도 시장 내 부작용 해소 대책 ○ 대·폐차 규제 개선 대책 ○ 위·수탁 계약 관계 합리화 대책 ○ 위·수탁차주 지원 대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확대 대응 대책 ○ 각종 운송여건 개선 대책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제도 대응
  □ 대 정부 및 국회 대응 사항
   ㅇ 7. 16. 제21대 국회 박홍근의원이 대표 재발의(6. 18.)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 제정 반대 건의서 제출(별도의 법 필요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택배 및 소화물 규정 반영 건의)

   ㅇ 7. 17, 8. 12, 10. 5. 국토교통부차관 및 실장, 국장 주재 ‘생활물류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시 법 제정 반대의견 피력(화물연합회)

   ㅇ 7. 27. 화물운송 관련 3개(일반, 용달, 개별)단체 대표와 국토교통부 차관과의 간담회시 공동으로 생활물류법 제정 반대 건의

   ㅇ 9. 7. ～ 21. 지역 시도협회 책임 하에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실 방문하여 생활물류법 제정 부당성 피력

   ㅇ 11. 7.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의원 여수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하여 화물업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화물운송사업을 붕괴하는 생활물류법안 제정에 반대해 줄 것을 건의(일반.용달화물협회)

   ㅇ 11. 12. 화물운송 관련 3개(일반, 용달, 개별)단체 대표와 국토교통부 김현미장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생활물류법’ 제정 반대 입장 전달

   ㅇ 11. 17. 국민의 힘 민생정책 간담회에 참석하여 화물관련 4개단체장(일반, 개별, 용달, 주선)이 공동으로 ‘생활물류법’ 제정 반대 입장 전달
   →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 표명

   ㅇ 11. 17. 화물운송 관련 3개(일반, 용달, 개별)단체 대표가 국회 진선미국토교통위원장실 방문하여 ‘생활물류법’ 제정 반대 입장 전달

   ㅇ 11. 19. 국회에서 개최한 생활물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가하여 화물운송업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법 제정 반대 입장 표명

   ㅇ 11. 20. 생활물류법 제정반대를 위해 법안 제정 추진 국회의원 및 국토교통부에 항의 전화 및 전체 화물 위·수탁차주에게 위기의식 전파를 위한 관련 문자발송 협조 요청

   ㅇ 11. 24.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에서 시도협회 이사장 간담회를 통해 화물업계에서 제시된 의견 대부분을 반영한 조문 수정안 제시
   → 연합회 임시총회에서 생활물류법 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이지만 국토교통부 조문 수정안이 법안에 반영되는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의 제안에 동의함을 승인 결의

[주요내용] 생활서비스 정의: 소형.경량의 화물을 배송 택배서비스 정의: 화물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화물자동차 이용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 사업: 삭제 다른 법률과의 관계: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우선 적용

   ㅇ 11. 25. 국토교통부에서 화물관련 3개 연합회가 요구한 조문 수정안이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 반영되는 조건으로 11. 27.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

   ㅇ 11. 30. 화물 3개 단체와 협의를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조문수정 의견이 생활물류법안에 반영되는 것을 전제로 동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

   ㅇ 12. 9. 국회의원 및 관계기관, 화물업계간 생활물류법 조문 수정안 반영 약속을 위한 ‘화물운수업 상생 협약식’을 국회에서 개최

   ㅇ 12. 24.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삼사소위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개최하여 생활물류법 관련 조문 수정안 심의

□ 화물선진화 제도 개선
  □ 직접운송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세분화
   ㅇ 직접운송 의무를 위반한 경우(기존)
   ㅇ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수탁차주를 제외한 자에게 화물을 위탁한 경우(신설)

  □ 화물운송실적 관리 운영 협조
   ㅇ 화물운송실적 신고에 대한 위반 의심업체 소명서 제출 업무 협조

□ 안전운임(컨테이너, 시멘트) 안전운송원가(철강재, 카고) 제도 대응
  □ 각종 회의 참석하여 안전 운임 및 안전운송 원가 제도 안내
   ㅇ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제도 설명회 및 관계기관 회의 참석
   ㅇ 2021년 적용 컨테이너, 시멘트 안전운임 관련 차주 원가조사
   ㅇ 유가상승 반영한 2020년 안전운임 수정 고시 및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 운송원가(철강재, 카고) 고시 홍보
   ㅇ 안전운임산정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전회의 결과 안내

  □ 2020년에 미반영된 운송원가 및 운송사업자 이익금 반영 추진
   ㅇ 2021년 안전운임(컨테이너, 시멘트) T/F 구성에 회원사 참여
    - 컨테이너 안전운임 전문위원으로 참여(4명) 및 회의 2회 참석
    · 공성특수화물(주) 강승호, (유)공덕 김정용, (주)중앙로지스 이미희, 백산종합물류(주) 권병두
    - 시멘트 안전운임 전문위원으로 참여 및 회의 1회 참석
    · (유)명일물류 문세호
    - 안전운송원가(카고분야)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 (주)종합물류 김용호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컨테이너, 시멘트) 22회 및 안전운송원가 산정위원회(철강재, 카고) 16회 참석하여 업계 의견 전달

□ 화물자동차 대·폐차 관련 제도 개선
  □ 대·폐차 처리 규정 개정(안) 행정 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ㅇ 일반형에서 냉장·냉동차량으로 대차시 당초 폐차한 유형으로 허용하는 규정에 윙바디,탑장착 차량 추가
   ㅇ 최대적재량 16톤 이하 범위까지는 제한 없이 톤급상향 대·폐차 허용
   ㅇ 톤급 상향 대·폐차 기간 규제 완화 및 자동차검사 협회 확인 규정 삭제
   ㅇ 동시 대·폐차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그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대·폐차의 경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

  □ 대·폐차 기간 만료 차량에 대해 개선명령 후 대차 가능토록 업무 협조
   ㅇ 135건

□ 위·수탁 계약 관리 합리화 대책 및 위·수탁 차주 지원 대책
  □ 위수탁계약 합리화를 위한 기초 자료 준비
   ㅇ 화물연대의 위·수탁회사 피해사례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 강화를 위해 위·수탁차주로부터 피해사례 수집
   ㅇ 회원사와 위·수탁차주 상생방안 도출을 위해 회원사 및 위·수탁차주를 대상으로 위·수탁관리 만족도 조사 실시

  □ 위수탁 차주 지원을 위한 대외 사업 안내
   ㅇ LG미소금융재단 위·수탁차주 생활자금 대출 지원 안내(4회)
   ㅇ 한국도로공사의 「모범화물운전자」 선발제도 홍보
   ㅇ 화물복지재단에서 추진하는 2020년 복지사업(교통사고 생계지원사업, 4대 중증질환자 치료비지원사업, 건강검진사업, 일반장학사업, 희망바퀴 장학사업, 에쓰-오일 장학사업) 안내
   ㅇ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긴급 생활안정 자금 지원사업 홍보
   ㅇ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시행 홍보
   ㅇ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로 납부기한 6개월 연장 안내

  □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등 화물운전자 지원 사업 홍보
   ㅇ 교복지원사업, 건강검진사업, 일반장학사업
   ㅇ 교통사고 생계지원사업, 유자녀지원사업, 4대중증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ㅇ 에쓰-오일과 에쓰-오일 토탈윤활유의 후원 장학사업
   ㅇ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고 복지를 나누는 문화누리사업

  □ 화물공제 차량구매 대출 보증 사업 추진 협조
   ㅇ 보증 대출 건수: 82건/ 보증 대출 금액: 4,182백만원
  □ 위·수탁차주 민원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확대 대응 대책
  □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추진 방안에 대한 개선 건의
   ㅇ 카고차량을 통한 철강재 운송 차주 적용 제외
   ㅇ 입직신고 기간 연장 및 산재보험율 인하
   ㅇ 보험가입 주체 전환(사업주 → 화물차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에 따른 홍보 철저
   ㅇ 산재보험의 특수형대근로종사자 확대 적용됨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마련한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확대 추진 방안을 안내 및 책자 유인 배부

□ 각종 운송여건 개선 대책
  □ 각종 제도 개선 사항 안내
   ㅇ 업종개편(2019. 7. 1.)에 따라 른 소유대수가 2대 이상이었던 운송사업자가 양도 또는 감차 등으로 소유대수가 1대가 되는 경우 개인화물운송사업자로 변경되므로 업권 유지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안내
   ㅇ 적재함 판스프링 장착 화물차에 대한 튜닝 승인 기준 현실화 마련 및 한시적 단속 유예 건의
   ㅇ 도로관리청의 ‘제한차량 운행허가’ 제도개선을 위해 현 제도에 대한 에로사항 및 개선이 필요한 의견 조사

  □ 유가보조금 지원 지속 추진 및 규정 관련 주의 사항 안내
   ㅇ 유가보조금 1년 연장 조치(2019년말 종료 → 2020년말 종료)
   ㅇ 매월 유가보조금 바르게 받기 홍보 사항 안내
   ㅇ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발횟수에서 위반횟수 기준으로 변경하여 상습위반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되었음을 안내
   ㅇ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환수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이며 기간 산정은 부정수급을 받은 날보부터 계산함을 안내
   ㅇ 자기인증 튜닝(구조변경)된 차량을 합법적으로 재 구조변경 하여 최대적재량이 증가된 경우 변경된 최대적재량을 적용됨을 안내
   ㅇ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관련 유가보조금 반환기간 안내
   - 운전면허 재취득 후 화물운수종사자격 취소가 있기 전까지 기간 동안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반환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

  □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 변경 신고
   ㅇ 난형특수자동차(렉카)의 작업환경이 변화하고 제반운송원가가 상승하였으나 1997년 이후 운임·요금이 인상 되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인상을 요구한 결과 2020. 9. 9. 전국화물연합회 명의로 운임·요금 변경신고를 하여 9. 28. 국토교통부에서 동 운임·요금 변경신고 수리(42% 상승)

  □ 공동물류 체계 구축 운영 건의
   ㅇ 농협 경제지주 주관으로 개최하는 도내 출하 농산물에 대한 공동물류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 설명회 및 간담회에 참석하여 공동물류 사업자에 도내 사업자가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조치해 주도록 건의

  □ 업권 보호를 위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공급 기준을 2019년과 같이 동결

Ⅱ. 교통안전 및 환경 대책

<주요 사업 계획> ○ 사업용 화물차 교통사고 감소 대책 ○ 교통안전 규제 강화 대응 및 제도 개선 추진 ○ 환경 대책

□ 교통사고 예방활동 및 사고감소 대책
  □ 교통안전캠페인 활동 전개
   ㅇ 화물공제 및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 및 3과 추방운동의 지속적인 전개
   ㅇ 설 및 추석 명절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참석

  □ 교통안전 및 홍보 활동 강화
   ㅇ 화물공제 가입대수 12,000대 달성 적극 홍보 및 참여
   ㅇ 제20회 화물운전자의 날 행사 참석
   ㅇ 사망 및 중상 3명 이상 교통사고 발생 회원사에 대한 분기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수단 안전점검 수검 협조: 12개 회원사
   ㅇ 중상 2명 이상 교통사고 발생 회원사에 대한 특별안전검검 수검 협조
   ㅇ 운수종사자 법령위반에 대한 강화교육 실시: 21개회원사 23명
   ㅇ 교통안전 관련 유관기관의 간담회 개최 및 참석: 3회

  □ 안전운행 대책 수립 시달
   ㅇ 사업용화물자동차 교통안전관리 대책 수립 시달 및 홍보물 배부
   ㅇ 설날 및 추석 성수품 수송 대책 수립 시달
   ㅇ 설날 및 추석성수품 수송차량에 대한 도심 통행을 허용한 스티커 배부

□ 교통안전 규제 강화 대응 및 제도 개선 추진
  □ 교통사고 예방 관련 공문 시달
   ㅇ 계절별 교통안전 대책 이행 및 연말연시 교통사고 예방활동 실시 홍보
   ㅇ 불법구조변경, 과적행위, 지정차로 위반 등 법규위반 예방 홍보
   ㅇ 적재함 미덮개 차량(토사, 쓰레기 등) 및 적재불량차량 운행제한 안내
   ㅇ 도로 파손 방지를 위한 적정화물 운송 준수 요청
   ㅇ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사고 예방 서한문’ 발송

  □ 첨단안전장치 관리 철저
   ㅇ 2020년에 신규 제작·조립 수입되는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 및 특수자동차에 대한 2020년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보조금 사업 홍보
   ㅇ DTG 무상점검센터를 ’20. 3. 23 ∼ ’20. 12. 22.까지 운영

□ 환경 대책
  □ 각종 환경 관련 대책 홍보
   ㅇ 2020년도 ‘녹색물류전환사업’ 모집 공고 안내 및 지원 협조
   ㅇ 2020년도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사업 안내
   ㅇ 2020년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안내(상반기, 하반기)

  □ 각종 환경 관련 대책 홍보
   ㅇ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노후자동차 및 배출가스 5등급차량 수도권 운행제한 조치가 시작되기 전에 저공해조치(엔진교체,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를 완료하도록 요청
   ㅇ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대기관리권역법 제정으로 도내 6개 시·군(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이 포함되어 해당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2020. 7. 3.부터 자동차종합검사를 시행함을 안내

□ 코로나19 관련 사항 안내 및 홍보
  □ 코로나19 관련 제도 지침 및 홍보 사항 안내
   ㅇ 1. 19.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매뉴얼 안내
   ㅇ 2. 6. 사업장 대응지침, 집단생활·이용시설 감염관리 요령, 종사자 등에 대한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ㅇ 2. 1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지침’ 안내
   ㅇ 2. 26. ‘코로나19 재난관련 국민행동 수칙’ 안내
   ㅇ 4. 21.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안내
   ㅇ 5. 29.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안내
   ㅇ 6. 10.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안내
   ㅇ 6. 16. ‘물류시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안내
   ㅇ 7. 9.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지침(제3판)’ 개정 안내
   ㅇ 8. 4. ‘여름철 휴가를 위한 3행3금 수칙’ 홍보
   ㅇ 11.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전면 개편 홍보’ 안내

  □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 안내
   ㅇ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에 대한 정부의 생활비 지원 안내
   ㅇ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 중「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애로자금 융자 지원」및「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 지원」사업 안내
   ㅇ 전라남도의 긴급 민생지원대책 안내(생활비, 공공요금, 경영안전지원금 등)
   ㅇ 긴급 생활안정 자금 지원사업 안내(순천시, 영광군, 여수시, 광양시)
   ㅇ 고용노동부의「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시행 안내

  □ 코로나19 관련 교육 및 회의 연기 및 취소 안내
   ㅇ ’20. 3월 중 화물자격시험 및 자격유지검사 연기, 합격자교육 중단 안내
   ㅇ 도로공사에서 운영 중인 EX-화물차라운지 잠정 폐쇄 안내
   ㅇ 전남교통연수원 교육 취소 및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안내

Ⅲ. 조직 역량 강화 대책

□ 업무 역량 강화 대책
  □ 협회사업 추진을 위한 분야별 위원회 구성
   ㅇ 회원의 권익 보호와 협회사업의 활동적인 추진을 위해 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위원회 구성
    - 제도개선·분쟁조정·신사업추진의 3개위원회를 권역별로 안분하여 구성

  □ 직원의 직무교육 매월 실시
  □ 화물운전자 취업 관리 및 교육 실시
    - 매일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운전자 정보 조회 후 회원사별 운전자격 미달자 파악하여 조치하도록 안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운전자 정보 조회 홈페이지 사용 독려
    - 매월 취업운전자 중 무자격자, 퇴직미처리자, 운전정밀미수검자, 운전정밀검사특별검사 대상자,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자 명단 통보: 332명
    - 고령운전자(만 65세 이상)의 자격유지검사 지속적인 수검 독려하여 회원 대상자 647명 전원 수검토록 조치(도내 일반화물 미수검자 1명; 비회원)
    - 취업운전자 관리를 위한 취업운전자 입사 및 보고 관리 철저 입 사: 3,312명 . 퇴 사: 3,138명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발급: 1,652건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발급: 1,652건
   ㅇ 운수종사자 교육 실시 독려를 위한 교육통지서 제작 배부: 15,000부
    - 운수종사자 교육 실적: 82.7% 이수 . 실적/대상: 9,322명/11,270명

  □ 안전운행 대책 수립 시달
   ㅇ 사업용화물자동차 교통안전관리 대책 수립 시달 및 홍보물 배부
   ㅇ 분기별 운수종사자 교육 실시 결과 보고
   ㅇ 운수종사자교육 인터넷 사전예약제 시행 홍보

□ 각종 회의 개최
  ㅇ 서면 정기총회 개최: 1회
  ㅇ 이사회 개최: 2회
  ㅇ 의장단 회의 개최: 2회
  ㅇ 회원 지역 간담회 개최: 1회

□ 각종 행사 및 회의.토론회 참석
  □ 각종회의 참석
   ㅇ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 이사장 참석: 4회
    - 의장단 회의에 이사장 참석: 13회
    - 이사회에 이사장 참석: 2회
    - 시도이사장 간담회에 이사장 참석: 5회
    - 전무이사 회의 전무 참석: 2회
    - 실무자회의에 총무부장·총무과장 참석
   ㅇ 전라남도교통연수원
    - 정기총회 및 이사회에 이사장 참석: 3회
    - 인사위원회에 이사장 참석: 3회
    - 온라인 교육 관련 실무자 및 화상회의에 총무과장 참석
   ㅇ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 교통안전공단주관 교통관련 유관기관 회의에 전무 참석
    - 설날 및 추적 명절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기관 및 단체 합동캠페인에 이사장·전무 참석

  □ 각종회의 참석
  ㅇ 국토교통부와의 간담회에 이사장 참석: 3회
  ㅇ 국토교통부 안전운임제관련 관계기관 회의 전무 참석
  ㅇ 국토교통부 안전운임제 제도 설명회에 총무부장 참석
  ㅇ 전라남도 출하 농산물 공동물류체계 구축운영 사업설명회에 전무 참석
  ㅇ 공동물류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 3개 화물단체 간담회에 전무 참석
  ㅇ 전남지방경찰청 교통안전 유관기관 간담회에 전무 참석
  ㅇ 순천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간담회에 이사장·전무 참석
  ㅇ 전라남도 사회단체연합회 실무자 워크숍에 전무 참석
  ㅇ 화물자동차 무사고 100일 운동 유관기관 간담회 전무·총무부장 참석: 3회
  □ 회원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 강화
  ㅇ 골프동우회 행사 지원: 5회

□ 사회공헌 사업 추진
  □ 회원사 임직원 자녀 장학증서 수여 및 장학금 지급
   - 인 원: 7명(대학생 3명, 고등학생 4명) / 장학금: 5,000,000원

  □ 불우이웃 돕기 성금 전달
   - 인 원: 5명 / 성금액: 5,000,000원

  □ 모범회원에 대한 대외 기관 표창 상신 추진
  ㅇ 협회 표창 및 시상
   - 대외 유공자: 3명
   - 우수회원: 5명
   - 우수종사원: 5명
   - 모범운전기사: 30명
  ㅇ 대외기관 표창추천 및 시상
   - 국토교통부장관: 2명
   - 전라남도지사: 5명
   - 연합회장: 6명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및 본부장 표창: 각 1명
   -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이사장 및 원장 표창: 각 1명

□ 회원사 및 협회 재정 건실화 방안 추진
  □ 협회비 수납을 통한 내실 강화
   ㅇ 협회비 납부의 편의 제공과 수납 독려를 위해 협회비 수납 방법 추가
   - CMS 출금이체 시행(회원의 동의하에 고객의 통장에서 회비 자동이체).101개 회원사(지로수납 120개 회원사)
   - 장기 미납회원사에 매월 회비 부과내역 문자 전송 안내
   ㅇ 분기별 화물공제 계약 유지 관리비 협회비 대체 정산
   ㅇ 신규가입 회원사에 대한 자동이체(CMS) 회비 수납 홍보 및 가입 독려
   - 협회 미가입 운송사업자에 대한 위탁사무 수수료 징수

  □ 협회 사옥건립을 위한 기금 조성
   ㅇ 협회 사옥건립기금 10억 달성

  □ 예산 집행의 투명화로 인한 신뢰 구축
   ㅇ 매월 업무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서 송부
   ㅇ 회원사 애경사 관리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