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도 개선 대책

□ 선진화법 관련 제도개선 대책
  ㅇ 실적신고 제도 개선 (2017. 12. 15. 시행)
   - 분기별 신고 → 연간 1회 신고
    · 신고기한 : 차년도 3월말까지
    · 변경신고 : 차년도 6월말까지
    · 처분기준 : 차년도 6월말
   - 실적신고 제외차량 범위 확대 : 소방용 차량
  ㅇ 최소운송의무 제도 개선
   - 3차 사업허가 취소 → (개정안) 감차조치
   - 과징금 실적이행비율별 차등 처분 건의
    · 실적이행 0%일 경우 500만원, 50%이상 이행 시 250만원
  ㅇ 직접운송의무 제도 개선
   - 장기용차 인정기준 96회 → 48회 완화 건의
  ㅇ 화물운송실적 신고관련 운수회사 실무담당자 교육 개최: 1회
  ㅇ 교통안전공단 상주안전체험연구센터에서 실적신고 방법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한시적으로 상설교육을 실시
   - 기간 : 2017. 5. 22 ∼ 5. 26
  ㅇ 분기별 실적신고 기간 만료 1개월 전 실적신고 안내 공문 발송

□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
  ㅇ 업종개편, 진입규제 개선, 지입제도 개선 등에 업계 의견 반영
  ㅇ 운임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운임원가제’ 도입 방안 마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불합리한 제도 개선
  ㅇ 행정 처벌 기준 강화
   - 신고포상금의 상한액 상향조정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와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운송하게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 신고민원 통지기간 및 신고수리 간주 규정 신설
   - 경미한 변경신고(상호·대표자·주사무소, 영업소, 취급소)수리기간: 3일이내
   - 운송약관 신고: 3일이내
   - 양도·양수 신고, 상속 신고 : 5일이내
   - 휴업 및 폐업 신고, 주기적 신고: 신고서가(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접수기간에 도달한 때, 신고의무 이행
   - 운임 및 요금 신고: 14일이내
  ㅇ 불합리한 제도 개선
   - 위탁화물 관리책임 규정 삭제
   -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규정 개선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교육면제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운수종사자 격년교육
    ·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특별검사 대상자에 한하여 강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교육 신설: 교육시간은 8시간

□ 공급기준 및 공T/E 충당 개선
  ㅇ 화학물질수송용 탱크로리 공급기준 관련하여 ‘화학물질’(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경시키거나 추출 정제한 것)의 정의를 규정하고 관련 업무 처리에 활용토록 안내
  ㅇ 2014년 기존 택배사업자에 대한 시설·장비기준을 점검하고 신규 택배사업자 신청을 위해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자 인정을 위한 신청 공고」안내
  ㅇ 공T/E 차량 충당 관련 사항
   - ´15. 7. 1.이후 발생한 공 T/E 충당 지속 추진
    · 도내 공T/E 미충당 회원사에 미 충당 차량 조촉 충당 요청
   - ’11. 1. 1부터 ’15. 6. 30까지 발생한 공 T/E충당 협조

(2017. 12월말 기준)

(2017. 10월말 기준)

□ 대·폐차 관련 개선 대책
  ㅇ 공급허용차량에 대한 톤급상향 대·폐차 제한 폐지 의견 제출
  ㅇ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의 지역별 수급 불균형 개선
   - ’04. 1. 20. 이후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에서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한 차량에 한하여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로 가능하도록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
  ㅇ 판결에 의한 대·폐차 신청시 이의신청절차를 삭제하여 충당 기간 축소
   - 차주 이의 제기시 3주와 3개월의 유예기간 ⇒ 최대 5주
    · 협회 → 관할관청 통보 → 1대 특례허가 여부 확인 후 협회 통보(2주이내) → 관할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3주간 대·폐차 유예
  ㅇ 식용대두유, 우지, 과당, 카카오유, 포도당 제품 등 운송을 위한 화학물질수송용 탱크로리 차량은 해당 용도로만 대·폐차가 가능함을
   안내
  ㅇ 우드칩운반차량 및 무빙워크트럭 차량은 폐기물운반(청소용)차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을 안내
  ㅇ 내장자동차류(탑차)가 현금수송용 차량으로 증차되거나 대·폐차 처리시 공급기준을 위반하여 증차된 차량 유무를 확인 후 업무처리토록
   회신되었음 안내

□ 기타 제도개선 변경
  ㅇ 주사무소(허가이관) 이전에 따른 차주동의서 100% 제출 의무규정 신설(2017. 1. 6)에 대한 차주동의서 비율 50% 제출로 완화 건의
  ㅇ 경미한 변경신고 중 ‘상호·대표자·주사무소 변경’의 경우 자율적으로 우편 등을 통하여 변경 허가증 신청·수령이 가능하도록 개선
  ㅇ 고속도로 심야 통행료 감면제도 유효기간이 1년 연장 시행
  ㅇ 교통안전법 개정 법률에 대한 대책
   - 교통안전관리자 고용 의무화 법안 하위법령 개정 시 직영차량 20대 이상으로 건의 추진
  ㅇ 운송사업자 사망에 의한 상속은 양도·양수 제한기한 2년의 적용기준을 받지 않고 양도 가능함을 안내
  ㅇ ‘1대인 운송사업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양도 금지의 기간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 가능함을 안내
  ㅇ 기타 제도 개선 대책 통보
   - 2017년도 최소운송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화물운송시장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이 고시 안내

Ⅱ. 경영 개선 및 효율화 대책

□ 유가보조금 제도 개선 조치
  ㅇ 유가보조금 1년 연장 조치
   - 2017년말 종료 → 2018년말 종료
  ㅇ 과실에 의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완화 조치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 1회 위반에 한하여
    행정상 제재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 일부 개정
  ㅇ 유가보조금 제도의 목적과 무관한 유가보조금 행위금지사항 조항 삭제
   -집단적인 화물운송 거부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금지 조항 삭제
  ㅇ 유류구매카드 발급과 화물차 유가부정수급 관련 행위금지사항 안내 등의 내용이 포함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안내’ 리플릿 자료 배부

□ 경영 효율 향상을 위한 홍보 및 업무 협조
  ㅇ 수송부분에 사용되는 연간에너지 사용량 신고 전면의무화에 따른 제도 홍보와 한국에너지공단 신고 안내
  ㅇ ‘2017년도 녹색물류전환사업 모집 공고’ 안내
   - 국토부의 녹색물류 전환사업(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통합단말기·화물차에어스포일러·무시동히터 보급)에 참여 유도 및 신청 안내
  ㅇ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운임·요금 현실화를 위한 자료 조사 협조 및 관련 실무자 회의 참석
  ㅇ 도로법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 및 형사보상 청구 협조
   - 재심청구 및 형사보상 청구 업무 협조 내역
    · 재 심 청 구: 150건, 벌금 원금 56,400,000원
    · 형사보상청구: 73건, 벌금 원금 30,000,000원
  ㅇ 우수화물운수사업자 인증 취득을 위한 사업 설명회 안내

□ 화물운송사업 여건 개선
  ㅇ 화물운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ㅇ 위·수탁계약 체결 관련 불법 행위 근절 협조 요청
  ㅇ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화물운전자 지원 사업 안내
   - 화물복지재단의 2017년도 복지사업 안내
    · 교복지원사업, 건강검진사업, 일반장학사업
    · 교통사고 생계지원사업, 유자녀지원사업, 4대중증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에쓰-오일과 에쓰-오일 토탈윤활유의 후원 장학사업
    ·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고 복지를 나누는 문화누리사업
    · 무시동히터 지원사업
    · 금융지원사업(1톤이상 화물차 담보 대출 사업)
  ㅇ 고속도로 유지관리 부문의 불합리한 규제 및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고속도로 불편사항 및 개선의견 조사
  ㅇ 화물차량운전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필요구간 조사
  ㅇ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밤샘주차 허용지역 확대를 추진하고자 밤샘주차 시설 및 희망 장소 조사

□ 화물운송사업 지원 대책
  ㅇ 차량구매 대출 보증 사업 추진 및 홍보
   - 사업 실적
    · 보증 대출 건수: 33건
    · 보증 대출 금액: 3,414,000,000원
  ㅇ 운송사업자가 저리대출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
  ㅇ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제작 및 배포
  ㅇ 운전자의 자발적인 안전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범 화물운전자 포상제도’ 홍보

Ⅲ. 교통안전 대책

□ 교통사고 예방활동 및 사고감소 대책
  ㅇ 교통안전캠페인 활동
   - 화물공제 및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 교통안전캠페인 활동 및 3과 추방운동의 지속적인 전개
    · 매월 3과 추방운동 추진실적 보고
  ㅇ 교통안전 및 홍보 활동 강화
   - 화물공제 가입대수 12,000대 달성 적극 홍보 및 참여
   - 제31회 육운의 날 행사 참석
   - 제17회 화물운전자의 날 행사 참석
   -고속도로순찰대 안전용품(경광봉) 구입 지원
   - 분기별 사망사고 유발 회원사 특별안전점검 시 업무 협조
   - 등록대수 20대 이상∼ 49대 이하 회원사 국토교통부 특별점검 시 업무 협조
    · 특별점검 관련 매뉴얼 자체 제작 배부
    · 회원사: 78개, · 기 간: 2017. 7. 26. ∼ 2017. 10. 20.
  ㅇ「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무상점검센터 운영」
   -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고장 및 미작동으로 인한 운행기록 제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와 거점별 주요
    지점에서 점검센터 운영
    · 기간: 2017. 6. 26 ∼ 12. 29 (6개월)
   - 서남부권(목포) 지역 회원과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당 협회가 주관이 되어 한시적으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무상 점검센터 운영
    · 기간: 2017. 7. 27. ∼ 7. 29 (3일)
    · 장소: 목포 남해공영주차장
   - 운행기록장치(DTG) 작동여부 전수조사 자료 제출: 정상작동(77.7%)

회 원 사	정 상	고 장	기초정보미입력	계
103	1,733	173	324	2,230

  ㅇ ‘운수회사용 홈페이지 이용 안내문’ 제작 배포
   - 취업운전자의 입·퇴사 명단 누락 여부, 운전자 채용시 자격미달, 운전면허 정지·취소, 운전적성정밀 검사 수검 대상자 및
    화물운송종사자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운수회사용 홈페이지 이용 안내문 제작 배포
  ㅇ 교통안전 관련 유관기관의 간담회 참석
   - 교통안전 토론회 회의 참석: 2회
  ㅇ 녹색물류 전환 사업 지원 및 홍보
   - 화물운전자 복지재단에서 추진하는 무시동히터 설치사업 홍보
    · 선발인원: 1,000명
    · 장착보조금: 30만원

□ 교통안전 대책
  ㅇ 안전운행 대책 수립 시달
   - 2017년도 화물자동차 안전대책 추진 실적 및 계획 수립 및 실적 보고
   - 설날 및 추석 성수품 수송 대책 수립 시달
   - 설날 및 추석성수품 수송차량에 대한 도심 통행을 허용한 스티커 배부
   - 사업용화물자동차 교통안전관리 대책 수립 시달 및 홍보물 배부
  ㅇ 이동식크레인 안전검사 확대 홍보
   - 2016. 8. 18.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제도가 개정되어 2017. 8.부터 차령별 수검기한 산정이 세분화 되고
    수검기관이 확대 시행함을 홍보
   - 2017. 10. 31.까지 안전검사를 신청(접수)한 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및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안전검사 실시에 관한
    특례기한이 연장되었음을 안내
  ㅇ교통사고 예방 관련 공문 시달
   - 계절별 교통안전 대책 이행 및 연말연시 교통사고 예방활동 실시 홍보
   - 불법구조변경, 과적행위, 지정차로 위반 등 법규위반 예방 홍보
   - 적재함 미덮개 차량(상품, 토사, 쓰레기 등) 및 적재불량차량 운행제한 안내
   - 도로 파손 방지를 위한 적정화물 운송 준수 요청

Ⅳ. 조직역량 강화 대책

□ 업무 역량 강화 대책
  ㅇ 화물운전자 취업 관리 및 교육 실시
   - 화물운전자 취업 관리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운전자 정보 조회 홈페이지 사용 독려
    · 매월 취업운전자 중 무자격자, 퇴직미처리자, 운전정밀미수검자, 운전정밀검사특별검사 대상자,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자 명단 통보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발급: 1,814건
   - 취업운전자 관리를 위한 전산 입력
    · 입 사: 4,012명
    · 퇴 사: 2,976명
  ㅇ 운수종사자 교육 실시
   - 운수종사자 교육실시 계획 및 일정 통보(2. 22)
   - 교육통지서 제작 배부(15,000부)
  ㅇ 운수종사자 교육일정 변경 통보 및 추가 교육일정 통보
  ㅇ운수종사자 교육 실적
   - 대 상: 8,500명 중 8,650명 이수(101.8%)
  ㅇ 분기별 운수종사자 교육 실시 결과 보고
  ㅇ 운수종사자교육 인터넷 사전예약제 시행 홍보 안내

□ 교육 및 회의 개최
  ㅇ 직원의 직무교육 정례화
  ㅇ 각종회의 개최
   - 정기총회 개최
   - 협회 이사회 개최: 3회
   - 지역별 임원 좌담회 개최: 1회
   - 의장단 회의 개최: 1회
   - 임원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3회
   - 정관 개정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4회
   - 직원 인사위원회 회의 개최: 1회
   - 공로회원 초청간담회 회의 개최: 1회
  ㅇ 회원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 강화
   - 골프동우회 행사 지원: 4회

□ 각종 회의 및 토론회 참석
  ㅇ 각종회의 참석
   - 연합회 총회 및 이사회·간담회·선거관리위원회 참석: 10회
   - 국토교통부와의 간담회 참석: 3회
   - 전남교통연수원 총회 및 이사회·간담회 참석: 7회
   - 연합회 주관 시·도 협회 전무이사 회의 참석: 1회
   - 전라남도 사회단체연합회 회의 참석: 3회
   -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운임·요금 관련 실무자회의 참석: 1회
   - 국토교통부 주관 지자체 담당자교육 참석: 1
  ㅇ 각종 토론회 참석
   - 국회 화물운송발전방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참석: 1회
   - 전라남도 사회단체연합회 제주도 연찬회 참석: 1회
   - 교통안전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워크숍 참석: 2회
   - 교통안전 토론회 참석: 2회
   -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지방 순회 교육 참석: 1회
   - 화물운전자 교육담당자 간담회 참석: 1회
   -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단체 합동 캠페인 참석: 1회

□ 사회공헌 사업 추진
  ㅇ 회원사 임직원 자녀 장학증서 수여 및 장학금 지급
   - 인 원: 5명(대학생 4명, 고등학생 1명)
   - 장학금: 4,500,000원
  ㅇ 불우이웃 돕기 성금 전달
   - 인 원: 6명
   - 성금액: 5,000,000원
  ㅇ 각종 사회봉사활동에 참여
  ㅇ 모범회원에 대한 대외 기관 표창 상신 추진
   - 협회 표창 및 시상
    · 대외 유공자: 3명
    · 우수회원: 3명
    · 우수종사원: 3명
    · 모범운전기사: 30명
   - 대외기관 표창추천 및 시상
    · 국토교통부장관: 1명
    · 전라남도지사: 4명
    · 연합회장: 6명
    · 전남교통연수원장: 2명
  ㅇ 회원사 애경사 관리 철저

□ 협회 재정 건실화 방안 추진
  ㅇ 협회비 수납을 통한 내실 강화
   - 연합회비 인상에 따른 재원 충당을 위해 준회원 중 등록대수 2대∼19대 업체에 차량할 대당 1,000원 부과
   - 분기별 화물공제 계약 유지 관리비 협회비 대체 정산
   - 협회비 수납을 위한 업체 방문
   - 준회원사에 대한 자동이체 회비 수납 독려
   - 협회비 신용카드 수납 시행
   - 협회 미가입 운송사업자에 대한 위탁사무 수수료 징수
   - 협회비 장기체납 회원사에 대해 협회비 납부 요청 및 최고일 통보
    · 회원사: 109개
   - 협회비 지급명령 확정 결정에 따른 채권회수(재산명시 신청) 절차 진행
    · 지급명령 확정 회원사: 28개
   - 협회비 확보를 위한 채권보존조치(가압류, 지급명령) 절차 추가 진행
    · 회원사: 59개
  ㅇ 협회 사옥건립을 위한 기금 조성
  ㅇ 예산 집행의 투명화로 인한 신뢰 구축
   - 매월 예산 집행내역서 송부

□ 위탁업무 처리 철저
  ㅇ 업무전산화 실시
   - 지속적인 업체별·차량별 D/B구축을 통한 업무간소화
  ㅇ 위탁업무의 원활한 처리
   - 상호의 변경 신고수리: 36건
   - 대표자의 명의변경 신고 수리: 84건
   - 화물취급소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신고 수리: 12건
   - 화물자동차의 허가사항 변경(대·폐차) 신고 수리: 5,836건
   - 주사무소 및 영업소 변경 신고 수리: 11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