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경영 지원 대책
1.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 대책
1) 사업용화물차의 고속도로 주야간 통행료 할인제도 조속 시행 추진 건의
- 심야통행료 최고할인율 50% 확대
- 대상차종을 4,5종에서 전차종으로 확대
2) 고속도로 통행료 제도 개선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대상 확대 추진 건의
-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사업용화물차의 통행료 할인제도 도입방안 건의
2. 유류 가격 및 유가 보조금 개선 대책
1) 유가보조금 제도 지속 연장 및 제도 개선 추진
-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기한 1년 연장 실시
- 대형화물자동차의 보조금 세분화 지속 건의
- 유가보조금 제도의 1년단위 연장제도를 상시화 토록 건의
2) 유가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싼 주유소 찾기 오피넷(www.opinet.co.kr)에 대한 활용 방법 안내
3)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 대책 강구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기준을 강화하고, 주유업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
- 불법 구조변경된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등 행정처분 규정토록 규정 개정
3. 화물운송사업 지원 대책
1) 회원 대출 보증 사업추진 및 홍보
- 대상: 화물운송사업자 및 위수탁차주
- 주관: 공제조합
- 사업 실적: 35개 업체, 대출: 40건, 금액 : 4,140,000,000원
- 운송사업자가 저리대출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음을 지속홍보
2) 운임제도 개선추진
- 구난형자동차의 신고 운임 변경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임·요금을 안내
- 표준운임제 도입 개정 입법안과 관련하여 업계의견을 반영토록 추진
4. 세제 개선 대책
1) 사업용자동차세 인상 반대 건의
- 정부의 자동차세 인상 유보
2) 친환경차량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방안 추진
- 유로4이상 엔진사용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건의
Ⅱ. 경영 효율화 대책
1. 화물운송사업 여건 대선 대책
1)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복지 사업 추진
- 신한화물자동차 자립지원 대출 업무 방법 등을 안내
- 대출관련 증빙서류 발급 업무 협조
2) (재)화물운전자 복지재단 화물운전자 지원 사업 안내 홍보
- 교통사고 생계지원 사업 신청 안내
- 교복지원사업, 건강검진지원사업 안내
- 상ㆍ하반기 일반 장학사업 안내
- 화물운송정보망 「화물나누리」운영 중에 있음을 홍보
- 화물정보망 ‘화물나누리’ 홍보 차량 모집함을 안내
3) 화물운송종사자자격 취득 합격률 제고 방안 강구
- 필기시험 대체 방안으로 체험교육 이수를 통한 화물종사자격증 취득 확대
- 운수종사자 자격시험의 컴퓨터방식 상설 시행
2. 경영 효율 향상 대책
1) (구)도로법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 청구
- (구)도로법 제86조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청구 및 형사보상청구 협조
- 재심청구 및 형사보상 청구 업무 협조 내역
※ 재 심 청 구 협조: 161건, 벌금 원금 77,800,000원
※ 형사보상청구협조: 500건, 벌금 원금 394,100,000원
2) 화물자동차 가격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화물자동차를 담합하여 판매한 대형화물자동차 제조·판매사업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을 모집함을 안내
- 화물차 가격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인단 추가모집 안내
3) 사업기반 시설 확충
- 동부권 화물터미널 준공 추진 및 차고지 임대
- 강진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임대 사업 활성화 지원
※ 관리동 및 창고동 위탁관리 보조
- 나주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Ⅲ. 제도 개선 대책
1. 개정 화물법령 신설 제도 개선 대책
1)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일부 개정
- 신고 기간 40일 ⇒ 60일 연장 ⇒ 매분기 실적을 익월말 신고
- 필수 입력사항 41개 ⇒ 14개 간소화
2)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순회교육 개최
3) 화물운송실적신고관련 운수회사 실무 당당자 교육 개최
※ 일 시: 11. 20.(목) 10시 ～ 16시
※ 장 소: 광주5·18기념문화센터
※ 참석인원: 380명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관련 내용 통보
2. 번호판 실명제 대책
1) 이미경의원 법안 저지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이사회 개최
2) 화물운송사업권 박탈 화물법 개정안 철회 탄원서 제출
- 회원 및 종사자: 673명
3) 이미경의원 주관 화물운송제도 개선 공청회 참석
3. 공급기준 및 공T/E 충당 개선 대책
1) 화물운송사업 공급 기준에 관한 사항
- 2014년도 화물운송사업 공급 기준 통보
※ ’13년까지 공급허용된 소방용차량은 공급허용차량에서 제외
- 2014년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공급기준 고시 통보
※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자 신청 공고 안내
2) 공T/E 차량 충당 관련 사항
- 2010. 12. 31까지 도내 지역의 1대 특례사업허가(개인화물전환) 이후 화물업체에 양도 현황을 조사하여 자료 제출
※ 개인화물전환 대수: 281대, 화물업체에 양도한 대수: 94대
- 전남 지역의 ’11년 이전 발생 공T/E 대상 대수 및 충당 대수와 ’11년 이후 발생 공T/E 현황을 ’13. 12월말 기준으로 조사하여 자료 제출
※ ’10. 12. 31일 기준 공T/E현황: 총292대 중 217대 충당
※ ’11. 1. 1 ∼ ’13. 12월말 발생 공T/E현황: 114대
ㆍ 12톤미만 36대, 12톤이상 78대
- 2011. 1. 1 이후 발생한 위수탁 해지 공T/E 현황 조사 자료 제출
※ 총 162대 [12톤미만: 45대, 12톤이상(카고: 41대, 트랙터: 76대)]
4. 기타 제도 개선 대책
1) 도로법 개정 법률에 대한 대책
-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를 규정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 안내
- 운행제한 대상차량의 기준에 적재중량을 추가한 도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음을 안내
- 인접 축하중 제한 기준과 운행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명시한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음을 안내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허용 대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고용보험 가입허용(보험료 징수)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3. 27)
3) 기타 제도 개선 대책 통보
- 교통사고 중 사망사고의 정의를 72시간(3일)내 사망한 사고에서 30일내 사망한 사고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도 동일하게 개선됨을 안내
-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증축 구조변경(일명 ‘가변축’)은 불가하게 되었으나, ’13. 12. 18이전에 증축 구조 변경한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상 안전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안내
Ⅳ. 교통안전 대책
1. 교통사고 예방활동 및 사고감소 대책
1) 교통안전캠페인 활동
- 화물공제 및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 교통안전캠페인 활동 및 3과 추방운동의 지속적인 전개
※ 매월 3과 추방운동 추진실적 보고
- 교통안전 및 홍보 활동 강화
※ 화물공제 가입대수 10,000대 달성 적극 홍보 및 참여
※ 제28회 육운의 날 행사 참석
※ 제14회 화물운전자의 날 행사 참석
2)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지속 홍보 및 자료 제출 업무 협조
- 디지털운행기록 자료전송 관련 운수회사 실무자 교육 개최
※ 일 시: 11. 20.(목) 10시 ～ 16시
※ 장 소: 광주5ㆍ18기념문화센터
※ 참석인원: 380명
- 디지털운행기록자료 제출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
※ 자료 제출기한을 2015. 3. 31.까지 연장
- 디지털운행기록자료 장착 사업 보조금 정산 완료
※ (주)한일운수 외 190개업체
- 디지털운행기록자료 제출 방법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현황 자료 제출
※ 2014년 4월말 기준 대상차량 9,800대중 9,585대 장착(97.8%)
3) 교통안전 관련 유관기관과의 정기 간담회 참석
- 운수업체 경영자 및 교통안전담당자 워크숍 참석
2. 교통안전 대책
1) 안전운행 대책 수립 시달
- 설날 및 추석 성수품 수송차량에 대해 도심 통행을 허용한 스티커 배부
- 2014년도 화물자동차 안전대책 추진 실적 및 계획 수립 및 실적 보고
- 2014년도 전라남도 교통안전 시행 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
- 사업용화물자동차 교통사고 대응방안 및 현장점검 계획 제출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공문 시달
- 적재물 덮게 미설치 및 적재불량차량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안내
- 화물자동차 운행시 적재물 낙하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적재물 안전 관리 매뉴얼’을 회원사에 배포
- 화물차량 추돌사고 예방을 위하여 후미 등화장치 및 후부반사판정비 및 위반차량에 대해 집중단속 실시함을 안내
- 적재물 낙하로인한 차량피해 예방을 위해 「낙하물 신고 포상제」를 2014. 6. 1부터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
- 운전자의 교통문화 개선과 교통문화지수가 향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Ⅴ. 조직역량 강화 대책
1. 업무 역량 강화 대책
1) 화물운전자 취업 관리 및 교육 실시
- 화물운전자 취업 관리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운전자 정보 조회 홈페이지 사용 독려
※ 매월 취업운전자 중 무자격자, 퇴직미처리자, 운전정밀미수검자, 운전정밀검사특별검사 대상자,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자 명단 통보
※ 경찰미신고 중상사고(5주이상의 상해) 발생 운전자의 경우 특별검사 대상자에서 누락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자율적으로 특별검사를 신청하여 수검할 수 있도록 안내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발급: 1,688건
- 취업운전자 관리를 위한 전산 입력
※ 입 사: 4,062명
※ 퇴 사: 2,716명
2) 운수종사자 교육 실시
- 운수종사자 자체 교육 승인 신청
※ CJ대한통운(주), 현대로지스틱스(주)
- 운수종사자 교육실시 계획 및 일정 통보
※ 교육통지서 제작 배부
- 운수종사자 교육 실적
※ 대 상: 8,232명 중 5,885명 이수(71.5%)
- 분기별 운수종사자 교육 실시 결과 보고
2. 교육 및 회의 개최
1) 직원의 직무교육 정례화
2) 각종회의 개최
- 정기총회 개최
- 협회 이사회 개최: 4회
- 화물운송사업권 박탈 관련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이사회 개최
- 의장단 회의 개최: 2회
- 회원 해외 시찰 추진위원회 개최: 4회
3) 회원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 강화
- 공로회원 초청간담회 개최
- 회원 송년의 밤 개최
- 회원 친목 동우회 행사 협조
※ 골프 동우회 2회, 등산동우회 2회
3. 각종 회의 및 토론회 참석
1) 각종회의 참석
- 연합회 총회 및 이사회·간담회 참석
- 화물운송제도개선 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참석
- 전남교통연수원 총회 및 이사회·간담회 참석
- 연합회 주관 시ㆍ도 협회 전무이사 회의 참석
2) 각종 토론회 참석
- 교통안전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워크숍 참석
- 화물운송업체 CEO포럼 및 교통안전담당자 워크숍 참석
-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지방 순회 교육 참석
- 화물운전자 교육담당자 간담회 참석
4. 사회공헌 사업 추진
1) 회원사 임직원 자녀 장학증서 수여 및 장학금 지급
- 인 원: 4명(대학생 3명, 고등학생 1명)
- 장학금: 3,500,000원
2) 불우이웃 돕기 성금 전달
- 도내 22개시·군 화물담당부서에 추천 받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
- 인 원: 31명
- 성금액: 11,000,000원
3) 각종 사회봉사활동에 참여
4) 모범회원에 대한 대외 기관 표창 상신 추진
- 협회 표창 및 시상
※ 대외 유공자: 3명
※ 우수회원: 3명
※ 우수종사원: 3명
※ 모범운전기사: 30명
※ 우수회원 감사패 수여: 4명
- 대외기관 표창추천 및 시상
※ 건설교통부장관: 2명
※ 전라남도지사: 4명
※ 연합회장: 6명
※ 전남교통연수원장: 1명
5) 회원사 애경사 관리 철저
5. 협회 재정 건실화 방안 추진
1) 협회비 수납을 통한 내실 강화
- 분기별 화물공제 계약 유지 관리비 협회비 대체 정산 내용 통보
- 협회비 수납을 위한 업체 방문
- 준회원사에 대한 자동이체 회비 수납
- 협회비 신용카드 수납 시행
- 협회 미가입 운송사업자에 대한 위탁사무 수수료 징수
- 장기 미납회원사에 대한 지급 명령 신청
※ 51개 회원사, 협회비 미수금: 157,469,600원
2) 협회 사옥건립을 위한 기금 조성
3) 예산 집행의 투명화로 인한 신뢰 구축
- 매월 예산 집행내역서 송부
6. 위탁업무 처리 철저
1) 업무전산화 실시
- 지속적인 업체별·차량별 D/B구축을 통한 업무간소화
2) 위탁업무의 원활한 처리
- 상호의 변경 신고수리: 41건
- 대표자의 명의변경 신고 수리:102건
- 화물취급소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신고 수리:28건
- 화물자동차의 허가사항 변경(대·폐차) 신고 수리: 4,361건
- 주사무소 및 영업소 변경 신고 수리: 1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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