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경영 개선 및 효율화 대책
1. 유류 가격 및 유가 보조금 개선 대책
1) 유가보조금 제도 지속 연장
ㅇ 유가보조금 지급 기간을 1년간 연장
2) 유가보조금 지급 제도 개선 추진
ㅇ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금 체납감소 대책 신설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체납 시 차기보조금에서 환수금액 만큼 차감한 후 보조금 지급
ㅇ 서류신청의 방법 명확화를 위한 규정 개정
-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
ㅇ유가보조금 톤급 세분화 및 지급한도 폐지 지속 추진
2. 경영 효율 향상 대책
1) 도로법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 및 형사보상 청구 협조
ㅇ재심청구 및 형사보상 청구 업무 협조 내역
- 재 심 청 구: 182건, 벌금 원금 71,100,000원
- 형사보상청구: 201건, 벌금 원금 116,800,000원
2) 우수화물운수사업자 인증 취득을 위한 사업 설명회 안내
3. 화물운송사업 여건 개선 대책
1)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화물운전자 지원 사업 안내
ㅇ화물복지재단의 2016년도 복지사업 안내
- 교복지원사업, 건강검진사업, 일반장학사업
- 교통사고 생계지원사업, 유자녀지원사업, 4대중증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에쓰-오일과 에쓰-오일 토탈윤활유의 후원 장학사업
-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고 복지를 나누는 문화누리사업
- 무시동히터 지원사업, 첨단안전장치(전방충돌, 차로이탈 경고)장착사업
2) 화물차량운전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필요구간 조사
4. 화물운송사업 지원 대책
1) 차량구매 대출 보증 사업 추진 및 홍보
ㅇ사업 실적
- 보증 대출 건수: 44건
- 보증 대출 금액: 4,071,442,000원
ㅇ운송사업자가 저리대출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
2) 화물위탁증 발급 및 화물운송 위탁대장 작성 관련 안내
3) 조달청 정부물자 화물정보를 복지재단의 화물정보망 ‘화물나누리’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안정적인 배차가 필요함에 운전자의 정보망 가입 홍보
Ⅱ. 제도 개선 대책
1.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
ㅇ업종개편, 진입규제 개선, 지입제도 개선 등에 업계 의견 반영
ㅇ운임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운임원가제’ 도입 방안 마련
2. 선진화법 관련 제도개선 대책
1) 직접운송의무 제도 개선
ㅇ장기용차 인정기준 96회에 대한 예외사유 규정 신설
2) 화물운송실적 신고관련 운수회사 실무담당자 교육 개최: 2회
3) 분기별 실적신고 기간 만료 1개월 전 실적신고 안내 공문 발송
4) 의원입법을 통하여 허가취소 규정 삭제 및 과징금 부과금액 완화 추진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불합리한 제도 개선
1) 행정 처벌 기준 강화
ㅇ불법등록 및 허가 용도외 운행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2) 불합리한 제도 개선
ㅇ운송사업 주기적 신고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완화
ㅇ무사고 운전자 운전적성정밀 유지검사 대상 제외
ㅇ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규정 개선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교육면제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운수종사자 격년교육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불합리한 제도 개선
1) 행정 처벌 기준 강화
ㅇ불법등록 및 허가 용도외 운행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2) 불합리한 제도 개선
ㅇ운송사업 주기적 신고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완화
ㅇ무사고 운전자 운전적성정밀 유지검사 대상 제외
ㅇ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규정 개선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교육면제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운수종사자 격년교육
4. 공급기준 및 공T/E 충당 개선 대책
1) 공T/E 차량 충당 관련 사항
ㅇ’11. 1. 1부터 ’15. 6. 30까지 발생한 공 T/E충당 중 카고 공T/E 충당 시
해당관청으로부터 공T/E 충당확인서를 발급받아 협회에 대·폐차 신청 후 충당 하도록 안내
· 2016. 12월말 기준 공 T/E 충당 내역
| 구 분 |
’10.12.31 이전 |
’11. 1. 1 ∼’15. 6. 30 |
계 |
| 견인형 |
일반형 |
| 전체 |
18 |
150 |
167 |
335 |
5. 대·폐차 관련 개선 대책
ㅇ대차 종료 예정 차량 기일 만료 예정 안내
6. 기타 제도개선 대책
1) 고속도로 심야 통행료 감면제도 유효기간이 1년 연장 시행
2) 고속도로 심야통행료 할인 대상에 3축미만 사업용화물자동차 확대 실시
- 적용기간: 2016. 7. 6. ∼ 2016. 12. 31까지
3) 교통안전법 개정 법률에 대한 대책
- 교통안전관리자 고용 의무화 법안에 반대 건의
4) 기타 제도 개선 대책 통보
ㅇ2016년도 최소운송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화물운송시장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이 고시 안내
ㅇ첨단안전장치(차로이탈, 비상제동) 장착의무화 법안 입법예고 안내
Ⅲ. 교통안전 및 환경 대책
1. 교통사고 예방활동 및 사고감소 대책
1) 교통안전캠페인 활동
ㅇ화물공제 및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ㅇ교통안전캠페인 활동 및 3과 추방운동의 지속적인 전개
- 매월 3과 추방운동 추진실적 보고
2) 교통안전 및 홍보 활동 강화
ㅇ화물공제 가입대수 12,000대 달성 적극 홍보 및 참여
ㅇ제30회 육운의 날 행사 참석
ㅇ제16회 화물운전자의 날 행사 참석
ㅇ고속도로순찰대 안전용품(경광봉) 구입 지원
ㅇ졸음방지 아로마향스틱 구입 배부 500개
ㅇ분기별 사망사고 유발 회원사 특별안전점검 시 업무 협조
ㅇ등록대수 50대 이상 회원사 국토교통부 특별점검 시 업무 협조
- 회원사: 48개
- 기 간: 2016. 9. 8. ∼ 2016. 12. 8.
3) 교통안전 관련 유관기관의 간담회 참석
ㅇ교통안전 토론회 회의 참석: 2회
4) 후방카메라 장착지원 사업 지원 및 홍보
ㅇ화물공제 전남지부에서 추진하는 후방카메라 장착사업 홍보 및 협조
- 대 상: 화물공제 전남지부 가입차량
- 장착대수: 119대, 보조금 지원: 150,000원, 예산: 17,850,000원
5)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사업 지원 및 홍보
ㅇ화물운전자 복지재단에서 추진하는 첨단안전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사업 홍보 및 업무협조
- 장착대수 : 404대, 보조금 지원: 대당 400,000원
ㅇ화물공제 전남지부에서 추진하는 첨단안전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사업 홍보 및 업무협조
- 장착대수 : 390대, 보조금 지원: 대당 396,000원
2. 교통안전 대책
1) 안전운행 대책 수립 시달
ㅇ2016년도 화물자동차 안전대책 추진 실적 및 계획 수립 및 실적 보고
ㅇ설날 및 추석 성수품 수송 대책 수립 시달
ㅇ설날 및 추석성수품 수송차량에 대한 도심 통행을 허용한 스티커 배부
ㅇ사업용화물자동차 교통안전관리 대책 수립 시달 및 홍보물 배부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공문 시달
ㅇ계절별 교통안전 대책 이행 및 연말연시 교통사고 예방활동 실시 홍보
ㅇ불법구조변경, 과적행위, 지정차로 위반 등 법규위반 예방 홍보
ㅇ적재함 미덮개 차량(상품, 토사, 쓰레기 등) 및 적재불량차량 운행제한 안내
ㅇ도로 파손 방지를 위한 적정화물 운송 준수 요청
Ⅳ. 조직역량 강화 대책
1. 업무 역량 강화 대책
1) 화물운전자 취업 관리 및 교육 실시
ㅇ화물운전자 취업 관리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운전자 정보 조회 홈페이지 사용 독려
- 매월 취업운전자 중 무자격자, 퇴직미처리자, 운전정밀미수검자, 운전정밀검사특별검사 대상자,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자 명단 통보
ㅇ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발급: 1,538건
ㅇ취업운전자 관리를 위한 전산 입력
- 입 사: 3,376명
- 퇴 사: 2,952명
2) 운수종사자 교육 실시
ㅇ운수종사자 교육실시 계획 및 일정 통보(2. 23)
- 교육통지서 제작 배부(14,000부)
ㅇ운수종사자 교육일정 변경 통보 및 추가 교육일정 통보
ㅇ운수종사자 교육 실적
- 대 상: 8,500명 중 8,466명 이수(99.6%)
ㅇ분기별 운수종사자 교육 실시 결과 보고
ㅇ운수종사자교육 인터넷 사전예약제 시행 안내
2. 교육 및 회의 개최
1) 직원의 직무교육 정례화
2) 각종회의 개최
ㅇ정기총회 개최
ㅇ협회 이사회 개최: 4회
ㅇ의장단 회의 개최: 1회
ㅇ선진지 시찰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4회
ㅇ임원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3회
3) 회원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 강화
ㅇ골프동우회 행사 지원: 6회
ㅇ등산동우회 행사지원: 1회
ㅇ회원 선진지 시찰: 1회
3. 각종 회의 및 토론회 참석
1) 각종회의 참석
ㅇ연합회 총회 및 이사회·간담회 참석: 8회
ㅇ전남교통연수원 총회 및 이사회·간담회 참석: 9회
ㅇ연합회 주관 시·도 협회 전무이사 회의 참석: 2회
ㅇ전라남도 사회단체연합회 회의 참석: 3회
ㅇ연합회 주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간담회 참석: 1회
2) 각종 토론회 참석
ㅇ교통안전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워크숍 참석: 4회
ㅇ교통안전 토론회 참석: 2회
ㅇ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지방 순회 교육 참석: 2회
ㅇ화물운전자 교육담당자 간담회 참석: 1회
ㅇ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단체 합동 캠페인 참석: 2회
4. 사회공헌 사업 추진
1) 회원사 임직원 자녀 장학증서 수여 및 장학금 지급
ㅇ인 원: 6명(대학생 3명, 고등학생 3명)
ㅇ장학금: 4,500,000원
2) 불우이웃 돕기 성금 전달
ㅇ인 원: 3명
ㅇ교통안전 토론회 참석: 2회
ㅇ성금액: 3,000,000원
3) 각종 사회봉사활동에 참여
4) 모범회원에 대한 대외 기관 표창 상신 추진
ㅇ협회 표창 및 시상
- 대외 유공자: 3명
- 우수회원: 3명
- 우수종사원: 3명
- 모범운전기사: 30명
ㅇ대외기관 표창추천 및 시상
- 건설교통부장관: 1명
- 전라남도지사: 4명
- 연합회장: 6명
- 전남교통연수원장: 1명
5) 회원사 애경사 관리 철저
5. 협회 재정 건실화 방안 추진
1) 협회비 수납을 통한 내실 강화
ㅇ분기별 화물공제 계약 유지 관리비 협회비 대체 정산
ㅇ협회비 수납을 위한 업체 방문
ㅇ준회원사에 대한 자동이체 회비 수납 독려
ㅇ협회비 신용카드 수납 시행
ㅇ협회 미가입 운송사업자에 대한 위탁사무 수수료 징수
ㅇ협회비 장기체납 회원사에 대해 협회비 납부 요청 및 최고 통보
- 회원사: 121개
2) 협회 사옥건립을 위한 기금 조성
3) 예산 집행의 투명화로 인한 신뢰 구축
ㅇ매월 예산 집행내역서 송부
6. 위탁업무 처리 철저
1) 업무전산화 실시
ㅇ지속적인 업체별·차량별 D/B구축을 통한 업무간소화
2) 위탁업무의 원활한 처리
ㅇ상호의 변경 신고수리: 52건
ㅇ대표자의 명의변경 신고 수리: 104건
ㅇ화물취급소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신고 수리: 21건
ㅇ화물자동차의 허가사항 변경(대·폐차) 신고 수리: 6,791건
ㅇ주사무소 및 영업소 변경 신고 수리: 1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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