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물선진화제도 행정처분완화 대책
○ 최소운송의무 제도 전면 재검토 및 행정처분 완화
- 최소운송의무 제도에 대한 법적 대응강구
  · 화물법 제40조 경영위탁 규정과 배치 등 법적 문제점 재검토
  · 소속 위·수탁차주의 운송실적을 운송업체 실적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
  · 위·수탁경영효율화를 전제로 한 최소운송의무 폐지 법안 검토(의원입법)
- 최소운송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완화 건의
  · 3차 감차조치 → 사업정지처분(과징금) 추가 완화
- 최소운송의무제 제도개선 사업추진

○ 직접운송의무제 규제완화
- 중·소화물업체의 장기용차 사용기준 완화
  · (현행) 년 96회 → (개선) 년 48회 추진
  · 장기용차 간주규정 확대(차주의 고의적 배차거부로 장기용차 기준 미충족시 간주규정 적용)
-직접운송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완화

○ 실적신고의무제 규제완화
- 의무제도 →인센티브 제도로 전환 건의

2. 1대 특례허가 제도 및 공T/E충당 대책
○ 1대 특례허가제도 전면 재검토
- 공급기준 책정을 통한 1대 특례허가제도로 전환 건의
  · 2004년 1월 이전 위·수탁차주를 대상으로 매년 신규허가량 책정
  · 허가우선 순위 마련(법령 및 계약상습위반자 등 제외)
- 1대 특례 허가자에 대한 규제방안 검토
  · 법인화 금지 및 양도제한방안 강구

○ 1대 특례허가에 따른 공T/E 대·폐차 제한 대응
- 1대 특례허가 시 즉시 공T/E 충당토록 지침개정
- 2015년 7월 이후 발생된 공T/E 조속 충당
  · 물류수송 및 계약수송 차질 발생, 사업권 가격 상승에 따른 부작용 해소

3. 대폐차 업무 개선 대책
○ 대차 기한 경과에 따른 감차조치 완화
- (현행) 허가대장 말소 ⇒ (개선) 과태료 전환 추진
  · (현행) 1회 위반 시 허가대장 말소 → (개선) 3회 위반시 → 당해차량 허가대장 말소토록 추진

○ 업종개편에 따른 톤급상향 대·폐차 기간 조정
- 톤급 상향으로 인한 과잉공급 방지대책 강구

○ 대·폐차 전 말소등록 차량에 대한 규정 신설
- (현행) 관할관청 통보 → (개선) 관할관청 확인 후 대·폐차 수리

○ 대차기간 연장
- (신차출고지연에 따른 대차 : (현행) 3개월 → (개선) 출고시점까지(기간제한 예외)

4. 화물법 개정안(최인호·이헌승의원 대표발의) 관련 대응
○ 화물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 모든 차주에게 특례허가 부여 규정 삭제 추진
- 위·수탁계약 체결 명목으로 금품수령 제한 규정 삭제 추진
- 업종개편으로 인한 업계 불이익 최소화 방안 강구

○ 관련 하위규정에 대한 대응
- 국회계류 화물법 개정안 통과시 관련 하위규정 마련 시 업계 이익을 제고토록 대응 추진

5. 기타 규제대응 대책
○ 변경허가제도 개선
- 주사무소 허가이관 규제완화
  · (현행) 전체 위·수탁차주 동의서 징구 → (개선) 위·수탁차주 50% 이상 동의 추진
- 차고지 변경허가 → 변경신고로 전환 (협회위탁)
  · 차고지 허가 이후 계약기간, 관내 차고지 변경 등을 “변경신고”로 전환

○ 사업의 휴·폐지 업무 협회 이관
- (현행) 관할관청 → (개선) 협회로 재 이관

○ 행정처분 완화
- 위반행위자 처벌제도 전환
  · 화물운송사업자가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했음이 소명되는 경우 운송업체 처분제외 및 위반행위자(차주 및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도 마련
- (현행)허가취소 및 감차조치 → (개선)사업정지처분으로 전환
  · 위반행위와 비교하여 과도한 행정처분 완화

1. 운임 개선 대책
○ 화물운송업체 및 차주의 적정운임 확보대책 강구
- 표준운임 및 참고원가제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운임변경 신고
- 운임변경 신고 지속 추진 (2015년부터 지속 추진)
- 적정운임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자율운임 제도로 전환추진(화물운송업계 공동 추진)

2. 규모화 지원 대책
○ 화물운송업체의 M&A 활성화 방안 강구
- 관련제도의 정비 및 정책지원, 세제지원 방안 강구

○ 협동조합 및 정보망 구축을 통한 공동관리 방안 강구
- 차주관리, 차량 및 운송관리 등 공동관리를 통한 경영효율화 방안 강구

3. 위·수탁경영방식 효율화 대책
○ 표준 위·수탁경영방식 공통 매뉴얼 검토
- (관리부분) 차주관리, 차량관리, 운행관리 등 위·수탁경영방식에 적합한 관리 방식
- (재무부분) 수입 및 지출 관리, 금융 관리
- (운전자 및 교육부분) 효율적인 운전자 교육 및 체계적인 운전자 관리 등
- (교통안전부분) 위수탁업체의 교통안전관리 기능 제고 및 역할 향상

1.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대책
○ 주·야간 전일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추진
- 주간(06-21) 및 야간(21-06)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도로체류 시간 누적 4시간 이상 시 100% 감면)

○ 공차 운행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추진
- 공차상태 운행 시, 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검토
- 고속도로 통행료의 적정할인 방안강구

2. 유가보조금 지원 대책
○ 유가보조금 지급기한 규정 폐지
- 유가보조금 지급기한 규정 폐지 및 영구지급 추진

○ 12톤 초과 대형화물차 유가보조금 지원확대
- 지급한도량 폐지 및 실제 사용량 기준 지원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강화 방안
- 고의에 의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 화물운송조사자격증 취소 및 자격정지 (10년)

3. 차고지 대책
○ 공영차고지 추가확대 방안 강구
- 국고보조금 지원비율 상향 조정 건의
- 수도권 등 주요도심지역 내 지하 공영차고지 건설방안 강구
- 시.도 관할관청의 밤샘주차 시설 확대방안 강구

○ 공동차고지 지원확대 방안 강구
- 10개 이상 운송업체의 공동차고지 조성시 저리융자 지원 방안 검토

○ 화물차휴게소 확대 및 지원방안 강구
-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에 기존 휴게소 외 화물차 전용 임시주차, 쉼터시설 추가 구축 건의

1. 교통안전 규제강화 관련 대책
○ 교통안전 규제강화 법령 개정 관련 지속 대응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17.7.11)
  ⇒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장치(차로이탈장치, 전방추돌경보장치, 긴급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 화물업계 공동 반대의견 제출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17.7.12)
  ⇒ 사업용 화물자동차 자동긴급제어장치 장착 의무화 →화물업계 공동 반대의견 제출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16.12.2)
  ⇒ 과적(도로교통법/도로법) 3회 이상 위반 시 운전면허 취소 및 2년간 운전면허 취득 제한 → 화물업계 공동 반대의견 제출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16.11.4)
  ⇒ 도로법상 운행제한기준에 적재중량 위반 추가, 명예과적단속원 위촉을 통한 과적행위 감시 강화,
     화주 등에게 화물적재량 확인·관리의무 부과
      → 화물업계 공동 반대의견 제출
○ 교통안전담장자 지정 의무화 관련 대응
- 교통안전담당자(교통안전관리자 등 자격자 중 지정) 지정의무화 관련 하위법령 개정시 현행(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 지침)처럼
  직영 20대 이상 업체가 지정 의무화되도록 건의 추진

2. 교통사고 감소대책
○ 첨단안전장치 장착 정부 재정지원 확대
- 차로이탈경고장치, 자동비상제동장치 장착 정부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 건의
  · 장착 보조금 확대, 장치 장착차량으로 대폐차시 정부 보조금 지급 등
  ※ 차로이탈경고장치: ’19.12.31까지 의무장착(신규차량+기존차량)
    자동비상제동장치: ’20.1.1부터 차량출고시 의무장착(신규차량)

○ 교통사고 다발 운전자 처벌 및 규제 강화
- 교통사고 다발 운전자(1년 5회 이상 사고발생자) 처벌 및 규제 신설
  · 교통사고 다발 운전자 교통안전체험교육 및 특별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자 지정, 위수탁계약 해지 가능토록 교통안전법 및
    화물법 개정추진

○ 화물운송업체 ‘교통안전 우수회사’ 지정제도 도입
- ‘교통안전 우수회사’ 지정을 통한 화물운송업체 교통안전 의식 제고
  · 현행 교통안전법에 따라 여객업종에서 시행 중인 ‘교통안전 우수회사’ 지정제도 화물업종 도입 및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화물운송업체 참여 유도 추진

○ 교통안전 교육 강화
- 회원사 대상 교통안전 교육자료 배포 및 홍보활동 강화

○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전자 휴식 등 교통안전관리 추진
- 운전자 휴식시간 실태조사, 화물차 전용휴게소 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등 검토
- 사업자단체의 화물차전용휴게소 정부지원 등 운영 방안검토

○ 교통안전 홍보활동 강화
- 화물연합회, 시.도 화물협회 및 화물공제조합 공동 캠페인 지속 전개
  · 교통안전 홍보활동, 교통안전물품 배포 등
- 교통안전 관련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확대
  · 운수단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 개최
- 언론홍보를 통한 교통안전의식 제고
  · 신문, 라디오, 홍보전단 등을 통한 홍보: 화물공제조합과 연계 추진
- 화물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홍보사항 전송 체계 구축

3. 환경대책
○ 녹색물류 전환사업 확대 지속 추진
- 녹색물류 전환사업 확대를 통한 화물운송업체 물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화 지원
  · 녹색물류 전환사업 참여기업 확대, 정부지정핵심사업 예산 확대 등 건의
  ※ ’17년 정부지정핵심사업: 무시동히터, 에어스포일러,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보급 등

○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확대 시행 관련 대책 강구
-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관련 재정지원 확대 건의
  ·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장착, 엔진개조 등) 소요비용 및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 확대

1. 업무 역량 강화 대책
○ 사업자단체 역량 강화
- 전라남도사회단체 연합회 및 육운단체 결성 및 참가
- 협회 직원 직무교육 강화를 통한 역량제고

○ 정관 및 제 규정 개정
- 업계 실정 및 현실에 부합한 정관 및 제규정 개정

○ 업무시스템 효율화 방안 강구
- 문서 및 자료 관리 시스템화 추진
- 법령, 화물운송정보를 회원사에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 검토
  ⇒ E-Mail 및 SNS 활용

○ 운송업체 실무자 교육 추진
- 회원사 임직원 대상 협회 및 공제관련 직무 교육 및 실무 책임자 회의 추진

○ 연합회ㆍ협회 업무 전산화 방안 강구
- 화물운송업계 관련 업무정보망 구축
- 각종 통계자료 조사 및 지수작성 업무 협의

2. 각종 회의 개최
○ 정기총회

○ 이사회

○ 의장단 회의

○ 권역별 회원 간담회

○ 공로회원 및 친목회장단 간담회

○ 업권 강화 및 협회 건정성 확보를 위한 소위원회

○ 화물운송제도 개선 간담회

○ 화물운수단체 간담회

○ 화물차주(운전자) 조직과의 간담회

3. 각종 행사 및 회의, 토론회 참석
○ 각종회의 참석
- 연합회 총회 및 이사회 참석
- 화물운송제도 개선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참석
- 연합회 전무이사 및 실무자회의 참석
- 사회단체 협의회 회의 참석

○ 전문 분야별 직무교육 철저 이행
- 각종 정책 토론회 참석
- 각종 정책 세미나 참석

○ 화물공제 전남지부 추진사업 지원
- 공제 계약대수 12,000대 달성 지원
- 하계 휴양소 행사 지원

○ 회원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 강화
- 회원 친목동우회 활동 지원
- 회원 송년의 밤 행사 개최
- 회원 해외 시찰 실시

○ 제18회 화물자동차운전자의 날 행사 참석

○ 제32회 육운의 날 행사 참석

○ 단체 및 업계홍보활동 강화 등 이미지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강화

4. 회원사 및 협회 재정 건실화 방안 추진
○ 회원에게 직접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구현
- 주2회 이상 업체 방문
- 사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지원과 제반 민원해결 협조
- 교통안전점검 및 특별점검업체 업무지원

○ 협회비 미수금의 효율적인 징구방안 강구 및 추진
- 협회비 장기 체납 업체에 대한 법적 대응 지속 실시

○ 과적 관련 재심 청구 등 업무 지원
- 회원사 과적관련 재심청구, 형사보상청구 및 형사보상금지급청구 업무협조

○ 모범 회원에 대한 대외 기관 표창 상신

○ 사회봉사활동 전개
- 회원사 자녀 장학금 지급, 각종 불우이웃돕기 등

○ 회원사 각종 행사 및 애경사 등 지원활동 강화

5. 위탁업무 처리 철저
○ 위탁업무의 원활한 처리

○ 위탁행정 및 경리업무 전산화 실시
- 지속적인 D/B구축을 통한 업무 간소화 - 대폐차 기한 경과 차량 관리 철저

○ 취업운전자 관리 철저
- 운수종사자 교육 실시
- 취업운전자 입·퇴사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발급
- 화물운전자 화물운전종사자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