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화물운송사업 제도 개선

□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관련 대응 사항
  □ 경과사항
   ㅇ 2024. 7. 16. ‘화물운송사업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폐기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김정재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
   ㅇ 2024. 7. 17.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ㅇ 2024. 8. 1. 10:00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개정 법
          률(안)에 대해 축조심의

  □ 추진사항
   ㅇ 화물차주로 인한 운수회사의 피해사례를 수집하여 대응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화
   물차주로 인한 피해사례 제출 요청(4. 17)
   ㅇ 화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주요 내용 안내(7. 18)
   ㅇ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화물법 국회 진행사항을 알리고 우리업계의 대국회·대정부
   및 언론홍보 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갈 예정임을 안내(8. 5)

  □ 대응사항
   ㅇ 업계의 생존권이 달린 김정재의원 화물법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업권 침해사항
   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국회·대정부 활동 및 언론 홍보 지속 전개

□ 화물운송플랫폼 사업 진행 사항
  □ 경과사항
   ㅇ 2024. 4. 23. 플랫폼 사업추진단(T/F) 구성
    ⇒플랫폼 사업추진단(T/F)
     - 단장(김승한 박사(前 화물맨 부사장))외 전문위원 2명
    ⇒위 원 장: 연합회장
     - 내부위원: 인천, 대전, 경기, 전남협회 이사장(4)
     - 외부위원: 하헌구·박민영 인하대 교수,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김재용
           변호사, 이정희 세무사 (5)
   ㅇ 플랫폼 사업 진행 사항
    ① 경영권 확보와 자본구조 설정을 위한 법인 설립
     ⇒각 시·도 협회별 지분 출자 및 법인 설립 이후 유상증자를 통한 회원사 지분
      참여 허용
    ② 법인 설립 후 사전 플랫폼 가입비 책정
     ·사전 가입비는 1백만원으로 하되, 모집기간 이후 가입시 3백만원, 사업개시
      이후 가입시 5백만원 책정
    ③ 플랫폼 구축 업체 선정
     · 평가위원: 국토교통부, 교통연구원, 학계, IT업계 등 외부 평가위원(5인),
           플랫폼 추진단(2인)
     · 2차례 평가 후 업체((주)이노웍스) 선정

  □ 추진사항
   ㅇ 화물운송 플랫폼사업 구축을 위한 운송사업 현황 실태조사 협조 요청(2. 15)
    - 업체 기본현황, 업무전산프로그램 사용유무, 화물운송플랫폼 사업 참여등
   ㅇ 화물운송플랫폼 추진단(T/F) 운영위원회 구성 안내(4. 2)
   ㅇ 화물정보플랫폼 구축 입찰 공고, 동 사업 제안 요청 설명회 개최 안내(6. 18)
   ㅇ 화물운송플랫폼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 개최 알림(6. 27)

  □ 향후 추진 계획
   ㅇ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 개최 및 법인 설립
    - 유상증자 등 자본금 확충 및 선(先) 가입비 모금
     · 화물운송플랫폼 좌담회 개최 및 언론 홍보
     · 지역별 사업설명회 개최
    - 플랫폼 개발업체((주) 이노웍스)와 계약 체결
   ㅇ 화물운송플랫폼 시범 사업 추진(현재 진행 중)

□ 화물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관한 사항
  □ 경과사항
   ㅇ 2024. 1. 1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시행령 주요 내용
     - 협회 위탁업무 권한을 협회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
     - 실적이 없는 위수탁전문회사에게도 실적신고의무를 부여
     - 실적신고의무 위반 및 최소운송의무 실적 미달 시 처분 기준 강화
    ⇒ 시행규칙 주요 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을 명목으로 위수탁차주에게 부당하게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 금지 및 위반시 처벌
    ⇒ 의견 조회한 내용과 대동소이하게 시행령 일부개정령(’24. 12. 17.)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4. 12. 18.)이 공포됨

  □ 추진사항
   ㅇ 국회에서 화물법 개정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운송산업 개혁
   과제의 지속 추진 입장의 일환으로 화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
   법예고 하였기 동 개정안을 안내하고 의견 조회(1. 18)
   ㅇ 의견 조회한 내용과 대동소이하게 시행령(’24. 12. 17.)과 시행규칙(’24. 12. 18.)이
   개정되었기 동 내용을 안내

□ 공급기준 및 대폐차 처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경과사항
   ㅇ 2024. 8. 14. 공급기준 심의위원회 실무회의 개최
   ㅇ 2024. 8. 23. 공급기준 심의위원회 본 회의 개최
    ⇒ 국토교동부에서는 매년 시장내 화물자동차의 대수, 운임, 물동량 등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신규허가(증차 포함)의 허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음

  □ 추진사항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등 법·제도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작성, 정부의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위해 한국교통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실태조사 협조 요청(1. 24)
   ㅇ 국토교통부에서는 점차(신규허가·증차·대폐차등에 운송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차량)를
   이용한 증차 및 대폐차는 수급조절제 취지를 훼손하는 위법 사례로 판단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지침을 시달하였음과 점차를 이용한 대폐차가 불가함을
   안내(2. 8)
   ㅇ 대폐차 시스템 개선 의견 조회 요청에 대해 의견 제출(6. 26)
    - 관할 관청에서 대폐차 수리통보서 확인이 가능함에 개선된 프로그램에서
    업무처리는 찬성, 직인 및 내용수정이 불가토록 도용방지 홀로그램 삽입등 프로그램
    개선 후 시행토록하고 차량 등록 시 행정부서의 확인 의무 부여
   ㅇ 운수사업 공급기준 및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선 의견 제출(7. 10)
    - 공급기준
     · 2018. 7. 18. 이후 위수탁해지로 발생된 공T/E 충당 건의
    -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 일반형 및 공급제한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현재 공급이 제한된 차량으로 대차한
     경우 다시 일반형 및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대차가 가능하도록
     건의
     · 최대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로 보지 않는 조항을 5톤에서 10톤으로 상향
     · 대폐차 신고 주기를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ㅇ 2025년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안내(9. 5)
    - 주요 내용
     · 화물자동차 직영조건 증차 허용
     · 냉장냉동차, 차량수송용차의 타 유형으로의 대폐차 허용을 1년간 연장
     · 20대 미만 보유 일반화물운송사업의 일부양도를 허용하되, 양도 대상을
     위수탁차주로 한정
     · 일반화물운송사업자도 조건 충족 시 최대 16톤까지 증톤 허용, 대폐차
     증톤 기간제한 적용기준을 현행 5톤에서 10톤으로 확대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 및 대폐차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요청(11. 28)

  □ 향후계획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및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개정에 대한
   행정예고(’24. 11. 28)에 대하여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 화물차주 산재보험 확대 적용 대응 대책
  □ 경과사항
   ㅇ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 대상 집중 신고기간 1년 연장(’24.7.1 시행)
    - (적용대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모든 화물차주
    - (보험료 산정) 실제 월 매출액에서 경비를 공제한 후 보험료를 산정
    - (변경 내용)
    · 산재보험 경비공제율 30.3% → 49.9%로 상향
    · 산재보험 보험료 감경 50% → 30%로 조정, (기간)‘24.7.1 ∼ ‘24.12.31 (6개월)
    · 사업장 성립 신고 및 월보수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면제
     ⇒ 산재사고 발생시 보험급여액 징수 및 집중신고기간 내 사회적 이슈나 민원에 의한 공단
      등의 조사시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추진사항
   ㅇ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산정시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경비공제율), 산재보험료
    감경기준에 대한 행정예고 사항 안내(6. 21)
   ㅇ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액 고시 및 유통배송기사
    경비공제율 행정예고 사항 안내(6. 21)
   ㅇ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제외 필요경비(경비공제율) 고용노동부 고시 안내(7. 1)
   ㅇ 화물차주 산재보험 집중신고 기간이 2025. 6. 30.까지 연장되었음을 안내(7. 3)
   ㅇ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액 고시 및 유통배송기사
    경비공제율 고시 통보(7. 4)
   ㅇ 화물차주 산재보험 제도관련 사업장 성립신고 및 월 보수액 신고 방법, 산재보험료
    산정 및 부과 방법 안내(7. 10)

  □ 향후계획
   ㅇ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운송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건의 등 지속 실시

□ 위·수탁 계약 관리 합리화 및 위·수탁 차주 지원
  □ 대응사항
   ㅇ 유가보조금 1년 연장 조치(2023년말 종료 → 2024년말 종료)
   ㅇ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가보조금 부족분에 대한 유가연동 보조금 지속 지급

  □ 추진사항
   ㅇ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을 2개월 연장하고, 수소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단가(4,100원/kg → 5,000원/kg)를 900원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 고시 안내(3. 6)
   ㅇ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가보조금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안내(7. 1, 11. 4)
   ㅇ 위·수탁 차주 지원을 위한 대외 사업 안내
    - LG미소금융재단 위·수탁차주 생활자금 대출 지원 안내(3회)
    - 건강검진 및 일반장학사업 등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화물운전자 지원 사업 홍보
    - 현대중공업그룹 후원 희망바퀴 장학사업, 에스오일 장학사업 안내
    - 예방접종(독감백신, 폐렴구균, 대상포진, 파상풍, A형·B형간염)지원 사업포함
   ㅇ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화물운전자 지원 사업 홍보
    - 원거리에 거주하는 운전자를 위해 이동버스를 활용한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 자격유지검사) 시행 홍보
   ㅇ 2024. 1. 27.부터 증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을 안내하고, 화물운수사업법
    상 준수사항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안내(2. 6)
   ㅇ 화물공제 차량구매 대출 보증 사업 추진 협조
    - 보증 대출 건수: 162건 / 보증 대출 금액: 21,050백만원
   ㅇ 화물공제조합 하계휴양소 운영 업무 협조

□ 화물차 안전운임 현실화 추진
  □ 추진사항
   ㅇ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4년 적용 철강재·일반화물자동차 운송 품목의
    안전운송원가 고시 통보(1. 4)
   ㅇ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 운송사 대상으로 화물운송운임 동향조사 요청(2. 13)
   ㅇ 2024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철강재·일반화물자동차 운송 품목의
    안전운송원가 고시 통보(4. 1)
    ※ 변동유가 중 유류비 변동(1662.02원 → 1507.83원 인하)반영 고시
   ㅇ 유효기간이 없는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7. 12)
   ㅇ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는 기존과 같이 안전운임을 적용하고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운임 준수 의무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7. 26)
   ㅇ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관련 의견 제출(7. 30)
    - 표준운임제: 반대 / 표준운송원가: 찬성
   ㅇ 2024년도 화물운송시장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 고시 통보(12. 4)

□ 화물선진화 제도 개선 추진
  □ 추진사항
   ㅇ 정부의 최소운송 강화(각 차량별 20% 이상 최소운송 의무)방안 규제 대응을
    위해 화물운송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세미나 공청회 참석
   ㅇ 화물운송실적 신고에 대한 최소운송 및 직접운송의무 위반 의심업체에 대한 소명서
    제출 업무 협조(순천시, 여수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영암군)

□ 각종 운송여건 개선 대책 추진
  □ 추진사항
   ㅇ 일반화물 업종의 1대사업자는 2024. 7. 1.부터 개인화물로 업종이 전환됨에
    대상 업체에 관련 설문조사 협조 요청(2. 15)
    └ㅇ 일반화물운송 1대사업자 업종전환 관련 자료 제출(2. 23)

1대사업자 수	사업운영 형태		운송사업 진입 형태
1,023개	법인	개인	’19. 7. 1.전 사업자	’19. 7. 1.이후 사업자
	218개	805개	약 1,000개	23개(추정치)

   ㅇ 2024. 7. 1.부터 1대를 보유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허가를 개인화물자
   동차운송사업 허가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하여 1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유대수를
    2대 이상으로 늘려 일반화물 업종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안내(3. 18)
   ㅇ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처리시 부적합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4. 8)
   ㅇ 교통안전법 시행령이 최대적재량 25톤 화물자동차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의
    운행기록자료에 대해 매월 주기적 제출 의무가 신설되어 공포(시행: ’24. 10. 10.)
   되었음을 안내(4. 11)
    └ㅇ 운행기록자료의 주기적 제출 대상 중 25톤 이상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
     적용 기준이 구조변경 후 최대적재량 임을 안내(4. 22)
   ㅇ 보유대수가 20대 미만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도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증차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음을 안내(5. 31)
   ㅇ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한 경우에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처분기준의 2분의1 범위에서 감경
   할 수 있음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되었음을 안내(6. 3)
   ㅇ 우편업무를 하는 화물자동차를 자가용 유상행위 금지 규정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어 자가용 유상행위를 허용토록 하는 우편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
   제출(8. 12)
   ㅇ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고속국도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 일몰기한 2026. 12. 31.까지
    2년 연장,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제도 일몰기한
   2027. 12 .31.까지 3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11. 12)
   ㅇ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4. 12. 1.이후 등록된
    화물자동차에 대해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 되었음을 안내(12. 3)
   ㅇ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의 주요장치에 대한 분해점검을 통해 차량 내부 정비 상태를
    점검 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