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화물운송사업 제도 개선

□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관련 대응 사항
  □ 경과사항
   ㅇ ‘22년 11월말 화물연대의 안전운임 관련 2차 운송거부사태 발생 이후 ‘22년 12월말 당정에서는 '안전운임 대신 물류산업 구조
   개편방안' 제시를 위해 화물운송업계 전체를 기생사업자(거머리, 빨대)로 매도
   ㅇ ‘물류산업발전 협의체’ 회의(’22. 12. 20 ∼ ’23. 1. 13) 8차례 진행
    - 4대 항목 논의를 진행하였지만 협회의체 구성원간 의견차가 커 합의 실패
     ① 화물차 안전운임제, ② 지입제·다단계 등 물류시장 개선, ③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
     ④ 화물차주 처우개선 및 지원방안
   ㅇ 국토부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23. 1. 18) 개최하고 대안 발표
     ① 자동차등록원부상 최종소유자를 운송사업자에게 차주로 변경, ② 최소운송의무제 강화,
     ③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전환
   ㅇ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회’ 개최(’23. 2. 6)
    - 위·수탁전문회사의 시장퇴출 등을 언급하며 화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발표
   ㅇ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화물법 개정안’ 국회 입법 발의(’23. 2. 9)
    - 최소운송의무 강화(대상확대, 기준강화, 처분강화)
    - 자동차등록원부(등록증) 최종소유자 운송사업자 ⇒ 차주 변경
    - 위·수탁계약 시, 부정한 금전 관련 규제(부정한 금전 수령 금지)
    - 공급기준 적용 예외 신규허가(직영조건 시 일반화물 신규허가 증차 허용)
   ㅇ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후 교통법안소위원회 회부(’23. 6. 29))

  □ 대응사항
   ㅇ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종료 이후 ‘위·수탁제 설명자료’ 국민의 힘 의원(국토위)및 국토부 담당과를 대상으로 지속 설명 및 건의
    - 지난 수년간 차주권리보호 규정 충분히 마련, 새로운 규제 신설 반대
    - 물량확보 어려운 중소 화물운송회사의 역할(사회적 책임 등) 설명
   ㅇ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독소규정(차량등록명의 차주로 변경, 최소운송의무 강화 등)에 대한 방안 철회 및 대안 변경 활동
   지속 추진
   ㅇ 화물운송업계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제한적 언론 홍보
   ㅇ 김정재의원 화물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자문 추진
    - 동 법률안 내용의 위헌 및 운송사업자의 재산권 침해 등 제반 법률적 문제점에 대한 자문 요청
   ㅇ 당 협회 제3회 이사회(3. 28)에서 정부의 정상화 방안 추진의 대안으로 운송회사 의 자정 노력 강화를 통한 차주와의 상생협력
   도모를 선포하는「화물운송산업 정상화를 위한 불법행위자 퇴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3. 29(수)에는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개최한 연합회 주관 동 결의대회 참석

□ 의견조회
   ㅇ 1. 3. 정부에서 추진 중인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물류시장 제도 개선에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실태조사 협조 요청
   ㅇ 3. 8. 국토교통부가 화물운송실적신고(FPIS)상 수치로 파악한 위수탁전문회사 비율이 현 운수업계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운송사업자 현황 자료 요청
   ㅇ 3. 20. 화물운송실적이 있는 운송사업자에 대해 ‘최소운송의무기준(현행/국토부안) 가능여부에 대해 재조사

□ 안내사항
   ㅇ 1. 3. 제4차 물류산업발전 협의체 회의 결과 통보(화물차 안전운임제 개선방안 논의)
   ㅇ 1. 4. 국토교통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화물운송분야) 주요 내용 안내
     - 물류시장 구조개선(안전운임제·지입제·불법 다단계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방안 마련(’23. 3)
   ㅇ 1. 6. 제5차 물류산업발전 협의체 회의 결과 통보(운송시장 구조개선 방안 논의)
   ㅇ 1. 9. 제6차 물류산업발전 협의체 회의 결과 통보(운송시장 구조개선 방안 논의)
   ㅇ 1. 16. 제8차 물류산업발전 협의체 회의 결과 통보(4개 과제에 대한 그간 논의내용 정리 및 추가 검토 필요 과제에 대한 논의)
   ㅇ 1. 20.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 결과 통보
     - 운송사 운송기능 회복 등 체질 개선(운송기능 정상화, 위수탁차량 소유권보호, 차주에 대한 부당행위 근절, 화물차량
     탄력적 수급 조절)/>
     - 기존 안전운임제를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운임제로 개편
   ㅇ 2. 1.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관련 업계 대응 활동 안내
     - 업계 우려사항 및 반대의견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에게 전달(12. 27)하였으며 더불어 민주당 최인호 의원실을 방문하여
     관련 의견을 전달하는 등 대정부·대국회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대응 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음을 안내
   ㅇ 2. 6.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당정 협의회 주요 내용 안내
     - ①지입전문회사 퇴출, ②위수탁차량 소유권 보호(위수탁 차주 명의 등록) ③화물차주에 대한 부당행위 근절,
       ④시장수요 변화에 맞는 화물차 공급 유도, ⑤‘표준운임제’ 도입
   ㅇ 2. 15. 국토교통부의「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이 국회입법 예고되어 동 법률안 개정 저지를 위한 반대 의견 제출 방법 안내
   ㅇ 2. 17.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2. 15)에서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인‘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이 안건 상정 되지
     않았음을 안내
   ㅇ 3. 3. 김정재의원 발의 개정(안)에 대한 부당성과 독소 규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국회의원 대정부 질의가 있었으며 국토부 보도자료
     내용이 동 개정(안)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확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것처럼 보도 되고 있음에 ‘화물법 개정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는 전제를 명시해줄 것을 건의 조치하는 등에 대한 대응 사항 안내
   ㅇ 3. 10. 김정재의원 법안에 대한 대국회·대정부 대응사항 및 향후 일정 안내
   ㅇ 3. 17. 김정재의원 법안(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한 대응 사항 안내
     - 화물운송실적이 있는 운송사업자에 대해 ‘최소운송의무기준(현행/국토부안)가능여부’에 대해
     재조사 실시(3. 20(월) ∼ 3. 24(금))
     - 차주민원관리센터를 본격 운영, 동 센터에 피해신고 하도록 적극 홍보
     - 김정재 법안 반대와 차주 및 대국민 신뢰를 받는 화물운송사업자로 재도약 을 약속하는 서명 및 동의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
     - 화물운송사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물운송사업 불법행위자 퇴출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일부 악성 브로커
     및 사업자 퇴출을 통한 내부적인 자정 활동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한편 법 개정안의 문제점 등을
     언론을 통해 홍보
   ㅇ 4. 3. 위수탁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결과 총 790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고 언론보도 되었기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
   ㅇ 5. 11. 화물연합회 제5회 이사회(5. 11)에서 논의된 국토부 및 관계자 동향과 향후 일정 및 대응 방안 안내
   ㅇ 5. 16. 5월 임시국회 전체회의에 법안이 상정될 예정임과 법안 심의 과정에서 우리업계의 입장과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화물차주
   피해사례들이 시장내에서 근절되는 것이 중요하기에 동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 요청
   ㅇ 6. 3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6. 29)에서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화물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며 법안 심의를
   위해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로 동 법안이 회부되었음을 안내
   ㅇ 9. 15. 김정재의원 법안에 대한 화물연대 수정 요구안 발표 내용 안내
   ㅇ 11. 16. 국토부 지입제 피해 2차 집중 신고기간(’23. 11. 20 ∼ ’24. 2. 20 (3개월) 운영 관련 사항 안내
   ㅇ 12. 6.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소위원회 개최일(12. 5.(화))까지 안건 상정 되지 않았으나 국민의 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 명의로
   지속적인 추진 계획을 피력하고 국토부에서는 동 법 개정 전까지 하위 법령을 개정하고 제재를 강화하여 화물운송발전 방안 과제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음을 안내

□ 화물차 산재보험 확대 적용 대응 대책
  □ 대응사항
   ㅇ 우리업계는 ①’23. 5월 국무조정실 건의, ②’23. 7월 고용노동부 방문 건의 ③’23.8 고용노동부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해
   화물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화주의 사회적 역할 강화, 사업주 원천징수 및 월 보수 신고 폐지, 경비공제율 상향등을 건의
   ㅇ 화물차주 산재보험제도 전면 확대로 인하여 화물운송업계의 심각한 재정난이 우려되는 상황에 화물차주 산재보험제도의 전면적인
   수정을 고용노동부 및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제도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청하는 탄원서에 서명(235개 회원사) 받아 유관기관에
   제출(7. 14)

  □ 의견조회
   ㅇ 화물차주 산재보험료 산정 시 보수체계가 실보수로 변경됨에 따라 화물차주의 월 보수액 확정을 위한 화물차주 월평균 총 운송수입
   및 지출액 조사 요청(4. 5)
   ㅇ 산재보험 제도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요청사항을 반영하고자 의견 조회 요청(8. 28)

  □ 안내사항
   ㅇ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시행에 따른 안내문 송부(5. 9)
    - 적용 대상: 모든 일반화물차주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 확대되며, 일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용차기사 등도 포함
    - 보험가입자: 화물운송에 대한 계약에 따라 화물차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운수사업자
    - 산재보험료: 개인별 월 보수액 × 산재보험료율
    · 월 보수액* = A - C [ C = A × 경비공제율**]
    * 월보수액: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운송료(A)에서 경비(C)를 제외한 금액
    ** 경비공제율 :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공제율(1.8%)
    - 보험료 경감: 사업주·종사자 보험료 각각 50% 범위 내에서 경감 검토 중
    - 보험료 부담 및 원천공제 납부: 사업주와 화물차주가 각각 1/2씩 부담
   ㅇ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산정 시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경비공제율), 직종별 산재보험요율, 산재보험료 경감기준
   행정예고 안내(6. 21)
    - 노무제공자(화물차주) 경비 공제율(30.3%) 및 산재보험료율(1.8% ; 출퇴근재해0.1% 포함) 적용 단,
    건설현장 화물차주(①살수차, ②카고크레인, ③고소작업차)는 경비 공제율 없음, 산재보험 요율(3.5%)적용
   ㅇ 화물차주 산재보험제도 관련 Q&A 송부 및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6. 22)
    - 교육 일시: 7월 3일 14:00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23.6.27 / 시행 ’23.7.1) 통보(6. 28)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및「고용·산재 보험료징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통보(6.30)
   ㅇ 산재보험료 감경기준을 감경비율 25%로 기안내하였으나 감경 비율이 50%로 상향) 확정 고시되었음을 안내(6. 30)
   ㅇ 화물차주 산재보험 관련 유의 사항 안내(7. 5)
    - 산재보험 월 보수액 신고 시, ① 6개 품목(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 자동차, 곡물),
    ② 2개 운송형태(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화물차주의 주민등록번호를 필수로 제출해야하며,
    나머지 화물차주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업자등록번호로 제출
    - 사업주의 월 보수액 미신고, 보험료 체납 등 의무 위반시 과태료 발생

위반행위		과태료(각 100만원 한도)
		1차	2차	3차
월 보수액 신고의무 위반	신고 누락	1명당 3만원	1명당 3만원	1명당 3만원
	거짓 신고	1명당 5만원	1명당 8만원	1명당 10만원

    ※ ’23. 7. 1 ∼ ’24. 6. 30 계도기간 운영(1년간 처벌 유예)
   ㅇ 화물차주 산재보험 제도와 관련하여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월 보수액 신고 방법 등 안내(7. 6)
   ㅇ 고용노동부에서 제도 시행 초기 화물차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자 및 플랫폼사의 제도 인식도, 보험사무 관리의 준비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23. 7. 1 ∼ ’24. 6.30. (1년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동 기간 동안 과태료 등이 면제되며 동
    계도기간 중 화물차주의 산재보험 미신고 납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며, 미신고 화물차주도 산재 보상처리가 가능하고,
    이 경우 납부할 산재보험료만 의무적용일 (’23. 7. 1.)부터 소급 부과됨을 안내(8. 21)

□ 화물자동차 대폐차 관련 제도 개선
  □ 대응사항
   ㅇ 택배 집·배송 차량의 최대적재량 상향(1.5톤 → 2.5톤 이하)을 위한 화물법 시행규칙 및 대폐차 규정 개정 행정예고에
   대하여 동 개정안은 공급을 확대하는 개정이므로 유관단체와 공동 반대(현행 유지) 의견을 제출(1. 11)
   ㅇ 화물자동차 대폐차업무처리규정 개정 관련 8개 차종에 대한 전남지역 등록대수 자료 제출(10. 16)
    ☞ 냉동(385), 석유류(380), 화학물질(400), 살수용(510), 소방(0), 카케리어(32),
       셀프로더(30), 현금수송용 차량(0)
   ㅇ 증차가 제한된 8개 품목의 특수용도형 화물차와 일반형 화물차간 유형변경 대폐차에 대해서 유관단체와
   공동 반대(현행 유지) 의견을 제출

  □ 의견조회
   ㅇ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9. 20)
     · 냉장냉동용, 석유류수송용(탱크로리)·화학물질수송용(탱크로리)·살수용, 소방용,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현금수송용 차량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화물자동차간 대폐차 허용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 변경(최대적재량 10톤 이하 범위까지 대폐차 허용,
      최대적재량 10톤 초과인 경우는 기존과 같이 대차되는 차량이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한 범위까지만 허용)

  □ 안내사항
   ㅇ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개정 고시 통보(3. 22)
    ☞ 시행규칙 개정: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택배용 화물자동차 대폐차 범위 완화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 2.5톤 이하)
    ☞ 업무처리 규정 개정: 전속운송 계약에 따라 6년 이상 운행한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범위 완화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 2.5톤 이하)
   ㅇ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령 공포 안내(12. 28)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 변경
     · 최대적재량 10톤 이하 범위까지 대폐차 허용(단, 대차되는 차량이 폐차되는 화물차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하여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대차 허용)
    ☞ 유형별 대폐차 범위 완화
     · 냉장냉동용 차량,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은 동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해당 용도를 제외한
      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와 일반형 밴형 화물자동 차로 대차 허용
   ㅇ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주의사항 안내(12. 29)
    ☞ 냉장냉동용 차량,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은 덤프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가 제한됨을 안내

□ 위·수탁 계약 관리 합리화 및 위·수탁 차주 지원
  □ 대응사항
   ㅇ 운송회사의 자정 노력 강화를 통한 차주와의 상생협력 도모를 선포하는 화물운송사업 정상화를 위한 불법행위자 퇴출 결의대회 개최
   ㅇ 화물차주에 대한 부당행위(일방적 관리비 인상, 대폐차시 부당 금전요구 등) 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 요청 공문 발송(5회)
   ㅇ 유가보조금 1년 연장 조치(2022년말 종료 → 2023년말 종료)

  □ 안내사항
   ㅇ 위·수탁 차주 지원을 위한 대외 사업 안내
    - LG미소금융재단 위·수탁차주 생활자금 대출 지원 안내(3회)
   ㅇ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등 화물운전자 지원 사업 홍보
    - 교복지원사업, 건강검진사업, 일반장학사업
    - 교통사고 생계지원사업, 유자녀지원사업, 4대중증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현대중공업그룹 후원 희망바퀴 장학사업, 에스오일 장학사업
    - 무사고 운전자 대상(’23. 6. 23∼9. 30)으로 주유상품권 지원사업
    - 예방접종(독감백신, 폐렴구균, 대상포진) 지원사업 포함
   ㅇ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화물운전자 지원사업 홍보
    - DTG 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수운전자를 선발하는 안전운전 프로젝트 홍보
    - 원거리에 거주하는 운전자를 위해 이동버스를 활용한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위해 이동버스를 활용한 운전적성정밀검사
     (신규검사, 자격유지검사) 시행 홍보
   ㅇ 화물공제 차량구매 대출 보증 사업 추진 협조
    - 보증 대출 건수: 138건 / 보증 대출 금액: 10,445백만원
   ㅇ 위·수탁차주 민원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ㅇ 화물공제조합 하계휴양소 운영 업무 협조

□ 생활물류법 개정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대응
  □ 대응사항
   ㅇ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 기존 화물운송사업을 침해하지 않고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유관단체(일반, 개별, 용달)와 국회를 대상으로
   대응 활동을 펼침

□ 화물차 안전운임 현실화 추진
  □ 대응사항
   ㅇ 일몰제 경과로 폐지된 안전운임제도에 대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화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직 회부되는 방안에 대해 민주당 의견 교류

  □ 의견조회
   ㅇ 3. 22. 일몰없는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고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정하여 강행적으로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며
   철강재·위험물질·자동차·곡물·사료 등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화주와 운수사업자에게 안전운임을 준수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화물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ㅇ 10. 13. 국내 화물운송시장 동향 파악 및 수출입 물류 원활화를 목적으로 국내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취급 운송사를 대상으로
   화물운송시장 현황 조사에 대한 의견 조회
  □ 안내사항
   ㅇ 안전운임제, 지입제 및 다단계 등 물류시장 구조개선과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확보
   및 화물차주 처우개선 등을 논의한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 회의결과 통보 (13, 1. 6, 1. 9, 1. 16)
   ㅇ 화물운송 정상화 방안 공청회 주요 내용 알림(2. 6)
   ☞ 안전운임제를 강제성이 없는 표준운임제 도입
   ㅇ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철강재,카고) 고시 통보(6. 28)
   ☞ 철강재 품목에 대한 안전운송원가(월 단위 차주 원가)

품목	고정원가	변동원가	합계
철강재	2,782,342	5,314,864	8,097,206

   ☞ 일반형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품목	고정원가	변동원가	합계
일반형 화물차(1톤)	791,821	946,792	1,738,613
일반형 화물차(5톤)	1,312,788	2,960,157	4,272,946
일반형 화물차(12톤)	2,025,533	3,943,505	5,969,038
일반형 화물차(25톤)	2,492,076	5,388,150	7,880,226

     ※ 1km 단위 차주원가: (1톤/489원), (5톤/611원), (12톤/709원), (25톤/869원)

□ 각종 운송여건 개선 대책 추진
  □ 대응사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응
    ㅇ 영업소 설치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와 맞닿은 시도에서 영업을 가능토록 하는 법개정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반대 의견(현행유지) 제출(7. 13)

  □ 의 견 조 회
   ㅇ 화주·운송사업자 등이 차량의 운전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여 과적하는 경우 화주 등에게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2. 15)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차령제한기준(차량충당조건)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5. 4)
   ㅇ 사업용 경형 및 소형화물차의 최초검사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하 하는 자동차관리 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5. 31)
   ㅇ 화주의 운송사 지급운임 및 운송사의 차주 지급운임을 표기토록 구체화하고 화물위탁 이력을 명시토록 하여 차주에 제공되는
   정보를 확대하는 화물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7. 7)
   ㅇ 자동차등록증상 연식을 “형식 및 연식(모델연도)”에서 “형식 및 제작연월”로 개정하는 자동차등록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9. 8)

  □ 안내사항
   ㅇ 화물자동차 불법개조, 과적, 적재불량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함을 안내하고 단속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해줄 것을 독려(3. 10)
   ㅇ 국토교통부에서 경찰청, 17개 시·도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23. 5. 15.부터 1개월 간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적재함 판스프링 불법 부착, 불법 튜닝, 후부반사지 미부착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함을 안내(5. 15)
   ㅇ 호남권 내 교통사고를 감축하고 교통정체를 해소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교통사고 및 도로공사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실시간 교통상황 알림서비스’를 시행함을 안내(6. 15)
   ㅇ 자가용 화물운송 유상 제공행위 또는 임대행위가 끊이지 않아 화물운송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시·도에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음을 안내(7. 4)
   ㅇ 밴형 화물자동차의 세부기준을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에서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동일 차실 내에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8. 9)
   ㅇ 운행기록자료 정기적 제출(매월) 대상을 현행 “노선버스”에서 “25톤이상 대형 화물자동차 및 트랙터”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9. 19)
   ㅇ 사업용 화물자동차 적재불량 등 불법 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화물법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되어 회원과 운수종사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12. 11)
   ㅇ 유가보조금 지원 지속 추진 및 규정 관련 주의 사항 안내
   - 매월 유가보조금 바르게 받기 홍보 사항 안내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휴폐업자) 유가보조금 지급을 거절해야 함에
   국토부에서 휴폐업 한 화물차주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전산 연계방식을 개선하여 휴폐업 한 화물차주는
   보조금 지급청구가 거절될 예정임을 안내(2. 22)
   - 법인 운송사업자 및 위수탁회사, 개인 화물차주의 고용 운수종사자가 운전면허나 종사자격이 취소되면 해당 차량의
   보조금 지급을 ’23. 10. 4부터 거절할 예정임을 안내(8. 30)
   - 운전면허 및 종사자격이 취소된 것이 확인되면 유가보조금 지급이 ’23. 10. 4부터 거절됨을 재 안내하고,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고용운수 종사자가 유가보조금 지급 거절되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관청
   유가보조금 담당자에게 문의 후 고용운전자 신고서(고용계약서)를 제출 할 것을 안내(10. 6)

Ⅱ. 교통안전 및 환경 대책

□ 교통사고 예방활동 및 사고감소 대책
  □ 추진사항
   □ 교통안전캠페인 활동 전개
    ㅇ 전라남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에서 추진 중인 차량운행기록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우수운전자를 포상하고 운전 습관
    개선 및 안전운전 실천을 유도하여 화물차 사고감소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화물차 안전운전 프로젝트 시행 사업 홍보(7. 14)

  □ 교통안전 및 홍보 활동 강화
   ㅇ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줄이기 유관기관담당자 워크숍(상주체험교육센터) 참석(1.26)
   ㅇ 원거리에 거주하는 자격유지 검사수검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반기, 하반기 이동버스를 활용한 운전적성정밀
   검사(신규검사, 자격유지검사) 시행 홍보 (2. 15), (8. 8)
   ㅇ 국토교통부 교통안전 점검회의 결과 및 교통안전 사항 홍보
   ㅇ 화물공제 가입대수 12,300대 달성 적극 홍보 및 참여
   ㅇ 2023년도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송사 간담회 회의 참석(6. 20)
   - 세 방(주) 외 54개사 /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
   ㅇ 제23회 화물운전자의 날 행사 참석
   ㅇ2023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전남교통연수원에 추가 온라인 교육실시 요청
   - 1차 추가 교육: 11월 21(화), 23(목), 12월 1일(금), 3일(일), 5(화), 6(수), 10(일)
   - 2차 추가 교육: 12월 17(일), 12월 24(일) 각 500명
   ㅇ 사망 및 중상 2명 이상 교통사고 발생 회원사에 대한 분기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수단 안전점검 수검 협조: 12개 회원사
   ㅇ 2023. 03. 28. ∼ 09. 12.까지 실시한 보유대수 30대 이상 49대 이하 회원사 교통안전 실태점검에 전무, 총무부장 수검 업무 협조
   - (주)삼학통상 외 127개 회원사
   ㅇ 운수종사자 법령위반에 대한 강화교육 실시: 44개회원사 49명
   ㅇ 2023년 교통안전 실태점검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운수종사자 입·퇴사 관리, 운행 기록자료 분석, 운수종사자 운전자교육 이수
   가부 확인이 가능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수안전컨설팅 지원시스템(cosas)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운전자 정보관리 철저 요청

  □ 안전운행 대책 수립 시달
   ㅇ 사업용화물자동차 교통안전관리 대책 수립 시달 및 홍보물 배부
   - 휴게시간(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 준수 여부 집중 점검
   - 사고다발 화물차 등에 대해서 보험할인제 폐지로 경제적 책임 강화, 교통사고 상위 10% 업체는 운행기록·위법사항 집중 점검
   ㅇ 설날 및 추석 성수품 수송 대책 수립 시달
   ㅇ 설날 및 추석 성수품 수송차량에 대한 도심 통행을 허용한 스티커 배부

□ 교통안전 규제 강화 대응 및 제도 개선 추진
  □ 추진사항
   □ 교통사고 예방 관련 공문 시달
    ㅇ 교통안전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사업용 차량 상시 현장단속제도 시행 안내(1. 28)
    ㅇ 계절별 교통안전 대책 이행 및 연말연시 교통사고 예방활동 실시 홍보
    ㅇ 불법구조변경, 과적행위, 지정차로 위반 등 법규위반 예방 홍보
    ㅇ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화물자동차 적재물 안전관리” 카드뉴스 배포 및 적재물 이탈장지 기준을 준수토록 안내
    ㅇ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사고 예방 서한문’ 발송
    ㅇ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사업용 화물차 교통안전관리 매뉴얼」배포

   □ 첨단안전장치 관리 철저
    ㅇ DTG 무상점검센터를 ’23. 4. 17 ∼ ’23. 12. 22.까지 8개월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요거점 23개 지역에서
    운영안내(4. 13)

Ⅲ. 조직 역량 강화 대책

□ 중점사항
  ㅇ 회원사 편의를 위한 사업 추진을 목표로 조직을 운영하여 왔으며 위탁행정업무 등 업무시스템 효율화와 조직 역량를 구현시키기
  위해 노력
  ㅇ 회원사 민원 사항 해결과 업무 협조를 위해 직접 회원사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각종 자료를 취합하여 제공
  ㅇ 회원사 및 협회 재정 건실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하고 화물업계 현안에 적극 대응

□ 추진사항
  □ 업무 역량 강화 대책
   ㅇ 직원의 직무교육 매월 실시
  □ 화물운전자 취업 관리 및 교육 실시
   ㅇ 화물운전자 취업 관리
    - 매일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운전자 정보 조회 후 회원사별 운전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파악하여 조치하도록 안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운전자 정보 조회 홈페이지 사용 독려
    - 매월 취업운전자 중 무자격자, 퇴직미처리자, 운전정밀미수검자, 운전정밀검사특별검사 대상자,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자 명단 통보:
     1,862명
    - 고령운전자(만 65세 이상)의 자격유지검사 지속적인 수검 독려하여 회원 대상자 1,269명 중 1,265명 수검토록 조치(99.7% 수검완료)
    - 취업운전자 관리를 위한 취업운전자 입사 및 보고 관리 철저
     · 입 사: 2,726명 · 퇴 사: 2,674명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발급: 2,651건
   ㅇ 운수종사자 교육 실시 독려를 위한 교육통지서 제작 배부: 15,000부
    - 운수종사자 교육 실적: 91% 이수
     · 실적/대상: 10,271명/11,247명 (타 지역 이수자 제외)
   ㅇ 분기별 운수종사자 교육 실시 결과 보고
   ㅇ 운수종사자교육 인터넷 사전예약제 홍보

  □ 각종 회의 개최
   ㅇ 정기총회 개최: 1회
   ㅇ 이사회 개최: 5회
   ㅇ 의장단 회의 개최: 4회
   ㅇ 신사업추진위원회 회의개최: 1회
   ㅇ 임원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개최: 5회
   ㅇ 고문단 간담회 개최: 1회
   ㅇ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를 위한 불법행위자 퇴출 결의대회 개최: 1회

  □ 각종 행사 및 회의·토론회 참석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참석: 5회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임원전형위원회 회의 참석: 2회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이사회 회의 참석: 10회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선거관리윈원회 회의 참석: 4회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무이사 회의 참석: 4회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주체 불법행위자 퇴출 결의대회 참석
    -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정기총회 및 이사회 참석: 8회
    -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원장추천 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참석: 5회
    - 전라남도교통연수원 간담회 참석: 2회
    -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실무자 간담회 참석
    -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 교통사고 감소대책 유관기관 간담회 참석: 3회
    -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 화물차 실태점검 관련 실무자 간담회 참석
    -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 위험물질운송차량 운송사 간담회 참석
    -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 화물차 사고예방 간담회 참석
    - 국토교통부 물류실장 및 물류정책관 간담회에 이사장 참석: 2회
    - 국토교통부 권역별 운송업계 간담회에 이사장 참석
    - 전남남도 사회단체연합회 이사장 초청 도지사 간담회에 이사장 참석
    - 전라남도 사회단체연합회 정기총회 회의에 전무 참석
    -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단체 합동 캠페인 참석
    - 교통사고 줄이기 유관기관 담당자 워크숍(상주체험교육센터) 참석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제도설명회 교육 참석
    -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담당자 교육 참석
    -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지방 순회 교육 참석
    -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 관련 화물운송시장 혁신방향에 대한 정책세미나 참석

  □ 회원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 지원
    - 골프동우회 행사 지원: 6회
    - 하계 휴양소 행사 지원
    - 회원 송년의 밤 행사 개최

  □ 사회공헌 사업 추진
  ㅇ 회원사 임직원 자녀 장학증서 수여 및 장학금 지급
   - 인 원: 3명(대학생 1명, 고등학생 2명) / 장학금: 2,000,000원
  ㅇ 전라남도 인생평생 교육진흥원 장학금 기탁 / 장학금: 5,000,000원
  ㅇ 불우이웃 돕기 성금 전달
   - 교통사고 피해차주 후원: 2,000,000원
   - 담양군 복지재단 후원: 1,000,000원
   - 광주사랑 나눔 공동체 사랑의 ‘연탄나눔’ 후원: 1,000,000원
   - 신안군 복지재단 후원: 1,000,000원
  ㅇ 모범회원에 대한 대외 기관 표창 상신 추진
   - 협회 표창 및 시상
    · 대외 유공자: 3명
    · 우수회원: 5명
    · 우수종사원: 5명
    · 모범운전기사: 30명
   - 대외기관 표창추천 및 시상
    · 국토교통부장관: 3명
    · 전라남도지사: 5명
    · 연합회장: 7명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표창: 2명
    ·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장 표창: 2명

□ 협회 재정 건실화 추진
  □ 자발적 협회비 납부를 통한 협회 재정 건실화 실현
   ㅇ 협회비 납부의 편의 제공과 수납 독려를 위해 협회비 수납 방법 추가
    - CMS 출금이체 시행(회원의 동의하에 고객의 통장에서 회비 자동이체)
     · 매월 145개 회원사 7,352,900원 수납, (지로수납 131개 회원사)
   ㅇ 장기 미납회원사에 매월 회비 부과내역 문자 전송 안내
   ㅇ 분기별 화물공제 계약 유지 관리비 협회비 대체 정산
   ㅇ 신규가입 회원사에 대한 자동이체(CMS) 회비 수납 홍보 및 가입 독려
   ㅇ 협회 미가입 운송사업자에 대한 위탁사무 수수료 징수
   ㅇ 장기 협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소송 진행
    - 소송 진행: (유)일화물류 외 51개 회원사 미수금(105,465,230원)
     · 협회비 납부 요청 공문 52개 업체 각 2회 발송
     · 내용증명: (유)일화물류 외 51개
     · 지급명령: (유)일화물류 외 29개
     · 재산명시: 제일운수(주) 외 3개
      ⇒ 소송 진행 결과 회비 미수금 중 46,186,000원(43.8%) 즉시 수납하고 매월 회비 미수금중 일부를 매월 CMS((유)일화물류 외 3개
       193,000원)자동이체로 수납

  □ 협회 사옥건립을 위한 기금 조성
   ㅇ 협회 사옥건립기금 현금 누계 11억5천만원 조성

  □ 예산 집행의 투명화로 인한 신뢰 구축
   ㅇ 매월 업무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서 송부
   ㅇ 회원사 애경사 관리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