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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017년 2016년 2014년 2013년 2008년 2007년
 

Ⅰ. 화물법령 규제 대응 대책

□ 화물 선진화제도 행정처분 완화 추진
   - 2018. 7. 3. 시행령 일부 개정

1. 직접운송의무 위반 처분 기준 완화(분기 → 1년)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파징금
1차: 사업 전부정지 30일 → 미이행률×30일
2차: 사업 전부정지 60일 → 미이행률×60일
3차 이상: 허가취소 → 감차조치(미이행률×보유대수)
500 만원

2. 실적신고 미이행 및 허위신고 처분 기준 완화(분기 → 1년)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파징금
1차: 사업 일부정지 10일 → 미이행률×10일
2차: 사업 일부정지 20일 → 미이행률×20일
3차: 사업 일부정지 30일 → 미이행률×30일
300 만원

3. 최소운송 의무위반 처분기준 완화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파징금
1차: 사업 전부정지 30일 → 미이행률×30일 → 미이행률×10일
2차: 사업 전부정지 60일 → 미이행률×60일 → 미이행률×20일
3차: 허가취소 → 미이행률×보유대수 감차 → 미이행률×30일정지
500 만원

100 만원

   - 2018. 12. 12. 감차 기준 삭제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 최소운송의무 제도 법적 대응
  ㅇ 최소운송의무 대상이 직접운송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확인하기 위해 ‘최소운송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ㅇ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개선
   - 실적신고 내용 중 신고 누락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 차량정보가 업태와 불부합할 경우 업태 또는 차량정보를 부합하게 수정해야 실적신고가 가능 하도록 개선
  ㅇ 화물운송실적 신고관련 운수회사 실무담당자 교육 개최: 1회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불합리한 제도 개선
  ㅇ 행정 처벌 기준 강화
   -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주사무소 이전을 제한
   - 불법증차로 허가가 취소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 불법증차 한 운송사업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100만원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 금액)
  ㅇ 불합리한 법안 폐기
   - 직영조건 1.5톤 미만 신규허가 관련 규정 폐기(이헌승 의원)
   - 최인호의원 대표발의 법안
    · 모든 위·수탁 차주에게 1대 특례허가 부여 및 기존 운송사업자 T/E 허가대장 말소 규정 폐기
    · 위·수탁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한 금품수령 금지 규정 폐기

□ 공급기준 및 공T/E 충당 개선
  ㅇ 공급 허용차량의 공급동결 조치(허가 금지 추가 차량)
   - 현금수송용 차량, 살수용 차량,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석유류 수송용 탱크로리, 화학물질 수송용 탱크로리
  ㅇ 친환경화물차(수소·전기차) 직영 조건 공급 허용
  ㅇ 사업의 양도 제한 예외 규정 중 ‘60세 이상인 경우’ 삭제
  ㅇ ‘15. 7. 1.부터 ’18. 7. 16.까지 발생한 공T/E 충당
   - 공T/E 충당 협의체 구성 및 회의 개최(4회)
   - 화물자동차 공T/E 충당 업무 처리 협의서 작성
    · 공T/E 116개 업체 328대, 불법증차 피해차주 46명 확정
    · 공T/E 및 피해차주 현황
구분 견인형 일반형 냉동차
5톤 미만 8.5톤 이하 17톤 미만 17톤 이상
공T/E 100 41 46 39 98 4 328
피해차주 11 13 8 5 9 46

    · 공T/E 충당 대상 회원사에 피해차주 구제 협조 요청(9. 10)
    · 연합회 제4회 이사회(2018. 9. 19)에서 전남지역 피해차량의 50%를 타지역 협회로 배분
   - 전라남도에 공T/E 충당을 위한 피해차주와 운송사업자간 매칭 결과 보고
    · 트랙터(11대): 한익스프레스(1), 로덱스(1), 새나라운수(1), 유성티엔에스(4), 한신특수(2), 대한운수(1), 이천화물(1)
    · 카 고(12대): 서평(1), 나주화물(1), 나라운수(1), 금성물류(1), 대한운수(1), 국제통운(1), 일송택배(2), 중복 및 포기(4)
   - 2018. 10. 18.부터 공T/E충당 배정기준 및 세부 철차(대차순서, 대차시기 등)를 정하여 1차 충당을 시행
   - 2018. 12. 3.부터 2차 공T/E(일반) 충당을 시행
    · 공T/E 충당 현황

(2018. 12. 31.기준)

구분 견인형 일반형 냉동차
5톤 미만 8.5톤 이하 17톤 미만 17톤 이상
공T/E 100 41 46 39 98 4 328
피해차주 35 15 18 14 29 3 114

□ 대·폐차 관련 개선 대책
  ㅇ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의 지역별 수급 불균형 개선
   - 04. 1. 20. 이후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에서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한 차량에 한하여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로 가능하도록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
  ㅇ 2004년 1월 20일 이후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에서 대·폐차되거나 구조변경으로 증차가 가능한 특수용도형으로 변경 등록되어있는 차량을 현재 증차가 제한되어 있는 특수용도형의 유형차량이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대·폐차처리지침 개정 건의

Ⅱ. 경영 효율화 대책

□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 및 운임 개선 대책
  ㅇ 업종개편, 진입규제 개선, 지입제도 개선 등에 업계 의견 반영
  ㅇ 표준 위?수탁계약서 사용을 권고 사항으로 유지
  ㅇ 운임제도 개선을 위한 ‘안전운임원가제’ 도입(2020. 1. 1. 시행)
   - 대상 운송 품목: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2022. 12. 31.)

Ⅲ. 경영 지원 대책

□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대책
  ㅇ 고속도로 심야 통행료제도 유지 및 개선
   - 고속도로 심야 통행료 감면제도 유효기간이 1년 연장 시행
   - 화물차 심야할인 조건 완화 및 할인율 소폭 확대하여 시행

□ 유가보조금 제도 개선 조치
  ㅇ 유가보조금 1년 연장 조치
   - 2017년말 종료 → 2018년말 종료
  ㅇ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제도가 화물차주 중심에서 주유소 중심으로 단속체계 변경
  ㅇ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12. 7)
   -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량은 총중량 기준에 따라 지급
   - 다수의 화물자동차를 보유한 개인사업자가 직접운전하는 화물자동차에 유류신용구매카드를 발급
   - 주유소의 부정수급 가담·공모 여부 조사를 위하여 POS시스템(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와 유류구매카드 거래를 하도록 개선
   -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화물차의 1회 주유량이 주유탱크 용량을 초과한 경우 사전에 지급 거절로, 화물차주가 이를 소명한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환수
   - 화물자동차 매매거래 시 양수자가 양도자의 행정처분 내역 및 의심거래 주유내역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경영 효율 향상을 위한 홍보 및 업무 협조
  ㅇ 국토교통부의 2018년도 녹색물류 전환사업(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통합단말기·화물차에어스포일러·무시동히터 보급)에 참여 유도 및 신청 안내
  ㅇ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 사업 안내
  ㅇ 도로법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 및 형사보상 청구 협조
   - 재심청구 및 형사보상 청구 업무 협조 내역 · 재 심 청 구: 35건, 벌금 원금 22,400,000원
  ㅇ 우수화물운수사업자 인증 취득을 위한 사업설명회 안내

□ 화물운송사업 여건 개선 협조
  ㅇ 위·수탁계약 체결 관련 불법 행위 근절 협조 요청
  ㅇ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화물운전자 지원 사업 안내
   - 교복지원사업, 건강검진사업, 일반장학사업
   - 교통사고 생계지원사업, 유자녀지원사업, 4대중증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에쓰-오일과 에쓰-오일 토탈윤활유의 후원 장학사업
   -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고 복지를 나누는 문화누리사업
  ㅇ LG미소금융재단 위·수탁차주 생활자금 대출 안내

□ 화물운송사업 지원 대책
  ㅇ 화물공제 차량구매 대출 보증 사업 추진 협조
   - 보증 대출 건수: 50건 / 보증 대출 금액: 3,737,946,000원

Ⅳ. 도로교통안전 및 환경 대책

□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의무화 관련 대응
  ㅇ 교통안전관리자 지정 의무화 : 직영차량 20대 이상 업체로 유지

□ 교통사고 예방활동 및 사고감소 대책
  ㅇ 교통안전캠페인 활동
   - 화물공제 및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 교통안전캠페인 활동 및 3과 추방운동의 지속적인 전개
    · 매월 3과 추방운동 추진실적 보고
  ㅇ 교통안전 및 홍보 활동 강화
   - 화물공제 가입대수 12,000대 달성 적극 홍보 및 참여
   - 제18회 화물운전자의 날 행사 참석
   - 중상 2인이상 및 사망자 발생 교통사고 회원사에 대한 분기별 한국교통안전공단 특별점검 시 업무 협조
  ㅇ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홍보
  ㅇ 교통안전 관련 유관기관의 간담회 참석

□ 교통안전 대책
  ㅇ 안전운행 대책 수립 시달
   - 2018년도 화물자동차 안전대책 추진 실적 및 계획 수립 및 실적 보고
   - 설날 및 추석 성수품 수송 대책 수립 시달
   - 설날 및 추석성수품 수송차량에 대한 도심 통행을 허용한 스티커 배부
   - 사업용화물자동차 교통안전관리 대책 수립 시달 및 홍보물 배부
  ㅇ 이동식크레인(레카차포함) 및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제도 시행 홍보
  ㅇ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안전검사기준 현실화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검사 고시 개정 안내
  ㅇ 교통사고 예방 관련 공문 시달
   - 계절별 교통안전 대책 이행 및 연말연시 교통사고 예방활동 실시 홍보
   - 불법구조변경, 과적행위, 지정차로 위반 등 법규위반 예방 홍보
   - 적재함 미덮개 차량(상품, 토사, 쓰레기 등) 및 적재불량차량 운행제한 안내
   - 도로 파손 방지를 위한 적정화물 운송 준수 요청

Ⅴ. 조직역량 강화 대책

□ 업무 역량 강화 대책
  ㅇ 직원의 직무교육 정례화
  ㅇ 화물운전자 취업 관리 및 교육 실시
   - 화물운전자 취업 관리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운전자 정보 조회 홈페이지 사용 독려
    · 매월 취업운전자 중 무자격자, 퇴직미처리자, 운전정밀미수검자, 운전정밀검사특별검사 대상자,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자 명단 통보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발급: 1,050건
   - 취업운전자 관리를 위한 전산 입력
    · 입 사: 2,937명 / · 퇴 사: 2,625명
  ㅇ 운수종사자 교육 실시 독려를 위한 교육통지서 제작 배부: 15,000부
   - 운수종사자 교육 실적
    · 대 상: 9,500명 중 8,113명 이수(85.4%)
  ㅇ 분기별 운수종사자 교육 실시 결과 보고
  ㅇ 운수종사자교육 인터넷 사전예약제 시행 홍보 안내
  ㅇ 업계 실정 및 현실에 부합한 정관 개정

□ 각종 회의 개최
  ㅇ 각종회의 개최
   - 정기총회 개최
   - 협회 이사회 개최: 5회
   - 의장단 회의 개최: 5회
   - 공로회원 초청간담회 개최: 1회

□ 각종 행사 및 회의?토론회 참석
  ㅇ 각종회의 참석
   - 연합회 총회 및 이사회·임원간담회 참석: 9회
   - 국토교통부와의 간담회 참석: 3회
   - 전남교통연수원 총회 및 이사회·간담회 참석: 7회
   - 연합회 주관 시?도 협회 전무이사 회의 참석: 2회
   - 전라남도 사회단체연합회 회의 참석: 3회
  ㅇ 각종 토론회 참석
   - 국회 화물운송발전방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참석: 1회
   - 전라남도 사회단체연합회 ‘자랑스런 전남만들기’행사 참석: 1회
   - 교통안전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워크숍 참석: 2회
   - 교통안전 토론회 참석: 2회
   -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지방 순회 교육 참석: 1회
   -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운수업 관리과정 교육 참석: 1회
   -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단체 합동 캠페인 참석: 1회
  ㅇ 회원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 강화
   - 골프동우회 행사 지원: 5회
   - 회원 가족 송년의 밤 행사 개최
   - 회원 해외 시찰 실시

□ 사회공헌 사업 추진
  ㅇ 회원사 임직원 자녀 장학증서 수여 및 장학금 지급
   - 인 원: 6명(대학생 4명, 고등학생 2명) / 장학금: 5,000,000원
  ㅇ 불우이웃 돕기 성금 전달
   - 인 원: 6명 / 성금액: 5,000,000원
  ㅇ 모범회원에 대한 대외 기관 표창 상신 추진
   - 협회 표창 및 시상
    · 대외 유공자: 3명
    · 우수회원: 3명
    · 우수종사원: 3명
    · 모범운전기사: 30명
   - 대외기관 표창추천 및 시상
    · 국토교통부장관: 1명
    · 전라남도지사: 4명
    · 연합회장: 6명
    · 전남교통연수원장: 2명

□ 회원사 및 협회 재정 건실화 방안 추진
  ㅇ 협회비 수납을 통한 내실 강화
   - 협회비 30개월분 이상 체납 회원사에 협회비 납부 요청 및 최고일 통보
    · 30개월 협회비 체납회원사 : 108개
    · 24개월 협회비 체납회원사 : 37개
   - 분기별 화물공제 계약 유지 관리비 협회비 대체 정산
   - 협회비 수납을 위한 업체 방문
   - 준회원사에 대한 자동이체 회비 수납 독려
   - 협회비 신용카드 수납 시행
   - 협회 미가입 운송사업자에 대한 위탁사무 수수료 징수
  ㅇ 협회 사옥건립을 위한 기금 조성
  ㅇ 예산 집행의 투명화로 인한 신뢰 구축
   - 매월 예산 집행내역서 송부
  ㅇ 과적관련 재심청구 업무 협조
  ㅇ 회원사 애경사 관리 철저

□ 위탁업무 처리 철저
  ㅇ 업무전산화 실시
   - 지속적인 업체별·차량별 D/B구축을 통한 업무간소화
  ㅇ 위탁업무의 원활한 처리
   - 상호의 변경 신고수리: 31건
   - 대표자의 명의변경 신고 수리: 119건
   - 화물취급소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신고 수리: 4건
   - 화물자동차의 허가사항 변경(대·폐차) 신고 수리: 5,744건
   - 주사무소 및 영업소 변경 신고 수리: 10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