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경영 지원 대책

1. 직접운송비용 인하 등 경영 효율성 증대
  1) 고속도로 통행료 등 직접운영경비 인하 방안 강구
    -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 1년 연장 시행
    - 사업용화물차의 고속도로 주야간 통행료 할인제도 조속 시행 추진
    - 심야통행료 할인율 확대 및 대상 차종 확대 건의
  2) 차량 운영경비 지원 방안
    - 화물공제가입 차량의 저금리 구입 자금 대출 시행
    - 화물운송사업자 자립지원 대출 제도의 활성화 지속 추진
  3) 유가보조금 제도 지속연장 및 개선 대책
    -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기간이 1년 연장 실시
    - 대형화물자동차의 보조금 세분화 건의
  4) 운임제도 개선
    - 신고운임 적용 받는 구난형특수자동차의 운임 변경신고 추진
      ※ 연합회 사업추진 예산 반영
    - 표준운임제 도입 관련 업계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 강구

2. 사업기반 시설 확충
  1)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건설 추진
    - 동부권 화물터미널 준공 추진 및 차고지 임대
    - 강진화물자동차전용차고지 임대 적극 지원
      ※ 관리동 및 창고동 위탁관리 해소
  2) 화물차전용휴게소 시설 확충 방안 강구
    - 화물차 전용휴게소 내 화물차 운전자 시설물 사용 홍보
    - 화물운전자복지재단과 공동으로 화물차휴게소 운영 사업 추진

Ⅱ. 화물운송사업 역량강화 대책

1. 개정 화물법령 시행에 따른 합리적 대응
  1) 개정 화물법령 제도 개선 추진
    - 직접운송의무 등 위반행위 행정처분 시기 1년 연장
      ※ 2015년도 이행실적을 기준으로 시행
    - 화물운송실적 신고 간편화 방안 강구
    - 개정화물법령 폐지를 위한 의원 입법 추진
    - 화물운송제도개선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2) 개정 화물법령 제도 개선 추진
    - 화물운송 인증정보망 구축을 위한 업무 협조
  3) 개정법률 및 하위규정 세부 사항 안내
    -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법령집 구입 배부
    - 2013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 기준 고시 통보
    - 화물운수사업 관련 주요 법 및 하위 규정 개정 내용 안내

2. 화물운송사업 허가제도 등 관련 대책
  1) 화물운송사업 공급기준 개선
    - 공급기준 청소용 차량에 사업장폐기물 차량 추가
  2) 공T/E차량 충당 추진
    - 공T/E 차량 파악 및 충당확인서 발급 협조
      ※ 공T/E 현황 파악이 누락된 차량에 대해 관할관청과 협의 후 충당 협조
    - 공T/E차량에 대한 대폐차 협조 및 충당 차량 별도 관리
      ※ 2013. 12. 31까지 공T/E 충당 차량 현황
        ㆍ 12톤 미만 차량: 61대
        ㆍ 12톤 이상 차량: 카고 31대, 트랙터 177대
  3) 불법증차 및 대폐차 업무 개선 대책
    - 대차 충당기간 초과 방지를 위한 대차 만료 예정 기간 안내
    - 불법 증차 및 양도양수 등 불법 화물운송행위 근절 통보
    - 공급허용 차량으로 허가 받은 차량의 허가 목적이외 운송시 행정처분 안내
    - 대폐차 신청시 자동차등록원부 등 구비 서류 철저히 징구

Ⅲ. 교통안전 등 경영효율향상을 위한 대책

1. 자동차관리 및 교통안전 대책
  1) 사업용차량의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 통합 추진
    -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이 통합된 자동차관리법 공포로 정기검사로 통합
      ※ 2013. 12. 18.부터 시행
  2) 디지털운행기록계 부착 사업 지원
    -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디지털운행기록계 가격 인하 유도 추진
    - 디지털운행기록계 부착 사업 추진을 위한 장착 대상 차량 현황 조사
    - 디지털운행기록계 부탁 사업 및 보조금 수령 사업 지원
      ※ 장착지원: 1,845대
  3)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 추진
    - 화물공제 및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 교통안전캠페인 활동 및 3과 추방운동의 지속적인 전개
      ※ 매월 3과 추방운동 추진 실적 보고
  4) 교통안전 및 홍보 활동 강화
    - 화물공제 가입대수 10,000대 달성 적극 참여 및 홍보
    - 제27회 육운의 날 행사 참석
    - 제13회 화물차운전자의 날 행사 참석
    - 설날 및 추석 성수품 수송 대책
      ※ 명절 수송품 수송 원활화를 위한 대책 수립 시행
      ※ 명절 수송품 수송 차량의 도심통행 수송용 스티커 제작 배부

2. 운전자 복지 등 경영효율 향상 대책
  1)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복지 사업 추진
    - 저소득, 저 신용 일반화물운송사업자 및 지입차주에 대한 금융지원
      ※ 신한화물자동차 자립지원 대출 업무 방법 등을 안내
      ※ 대출관련 증빙서류 발급 업무 협조
    - (재)화물운전자 복지재단 화물운전자 지원 사업 안내 홍보
      ※ 화물운송업 관련 운행중 사망한 운전자 유가족 생계지원 사업
      ※ 학업성적 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특별장학사업
      ※ 화물차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사업과 장학금지원사업
      ※ 화물차운전자 자녀들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지원사업과 교복지원사업
  2) 화물운송종사자 관련 대책
    - 화물운송종자자격증 합격률 제고 방안 강구
      ※ 필기시험 대체 방안으로 체험교육 이수를 통한 화물종사자격증 취득 확대
      ※ 운수종사자 자격시험의 컴퓨터방식 상설 시행
  3) (구)도로법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 청구 대책
    - (구)도로법 제86조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청구 및 형사보상청구 협조
      ※ 재심청구 기간: ’93. 6. 1 ∼ ’08. 3. 21.
    - 재심청구 및 형사보상 청구 업무 협조 내역(2013년)
      ※ 재심 청구 협조: 631건, 벌금 원금 327,700,000원
      ※ 형사보상청구협조: 222건, 벌금 원금 166,900,000원

Ⅳ. 조직 역량 강화

1. 화물운전자 취업 관리 및 교육 실시
  1) 화물운전자 취업 관리
    - 화물운전종사 자격시험 계획 안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운전자 정보 조회 홈페이지 개설
    - 매월 취업운전자 중 무자격자, 퇴직미처리자, 운전정밀미수검자, 운전정밀검사특별검사 대상자,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자 명단 통보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발급: 1,13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