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위·수탁제도 합리화 대책

□ 위·수탁제도의 지속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ㅇ 위·수탁제도 지속 발전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설문조사 실시
   - 위·수탁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한 운송사 설문 조사: 2회
   - 위·수탁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한 위·수탁차주 설문 조사: 2회
   - 공제조합 사업 및 신규 사업 확대방안에 대한 설문 조사: 1회
   - 위·수탁경영방식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자 설문 조사: 1회
   - 비즈니스모델 도출을 위한 위·수탁차주에 대한 연구용역 설문 조사: 1회
  ㅇ 표준 위ㆍ수탁계약서 사용을 권고 사항으로 유지

□ 차주 민원관리센터 운영
  ㅇ 위·수탁차주 민원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위·수탁계약 체결 관련 불법 행위 근절 협조 요청

Ⅱ. 경영지원 및 효율화 대책

□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 및 운임 개선 대책
  ㅇ 업종개편, 진입규제 개선, 지입제도 개선 등에 업계 의견 반영
  ㅇ 안전운임 시행에 대한 화물운송업체 의견 반영 노력

□ 업종 개편에 따른 전략적 대응 추진
  ㅇ 법인용달(2대 이상 소유)의 일반화물 업종 편입
  ㅇ 20대 미만 운송업체에 대한 기득권 보호 방안 강구
   - 허가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주사무소가 있는 관할관청의 행정구역내에서 동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 가능
   - 운송사업의 양수를 통해 허가기준 대수를 충족하게 되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양도양수 기간 적용 제외
  ㅇ 톤급상향 대·폐차 완화 추진
   - 톤급 상향 150% 적용예외 범위를 5톤 미만에서 5톤 이하로 개정
   -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 6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경우 최대적재량 10톤 이하까지 대차 허용

□ 운송여건 개선 대책
  ㅇ 고속도로 심야 통행료제도 유지 및 개선
   - 고속도로 심야 통행료 감면제도 유효기간이 1년 연장 시행
   - 화물차 심야할인 조건 완화 및 할인율 소폭 확대하여 시행
    · 할인율 : (종전) 20∼50% → (변경) 30∼50%

심야시간 이용비율	100%∼80%	80%∼50%	50%∼20%	20%미만
통행료 할인율(%)	50	30	20	0

Ⅲ. 불합리한 규제 완화 대책

□ 화물 선진화제도 행정처분 완화 추진
  ㅇ 최소운송 의무위반 처분기준 완화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과징금
1차: 사업 전부정지 30일 → 미이행률×30일 → 미이행률×10일 2차: 사업 전부정지 60일 → 미이행률×60일 → 미이행률×20일 3차: 허가취소 → 미이행률×보유대수 감차 → 미이행률×30일정지	500만원 → 200만원

   - 시행일 : ’19. 7. 1. 본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도 적용함
  ㅇ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개선
   - 실적신고 내용 중 신고 누락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 화물운송실적 신고관련 운수회사 실무담당자 교육 개최: 1회

□ 화물자동차 대·폐차 관련 제도 개선
  ㅇ 일반형·밴형·덤프형화물자동차 → 냉장·냉동차량 → 당초 폐차한 유형으로 대·폐차 허용에서 윙바디, 탑장착 차량 추가
  ㅇ 판결에 의한 대·폐차 기간
   - 협회 3주 유예, 이의제기 시 3개월 후 대·폐차 수리 → 관할관청 2주내 통보, 협회 1주 유예 후 대·폐차 수리
  ㅇ 경락에 의한 대·폐차 기간: 30일 이내 → 3개월 이내 대차
  ㅇ 대·폐차 기간 경과 시
   - 허가대장에서 말소 → 협회에서 관할관청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관할관청은 10일의 기간을 두어 개선명령, 이 기간 내에도 대차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ㅇ 판결에 의한 대·폐차 시 기존 차주가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번호판을 교부토록 개선
  ㅇ 청소용 진개덤프의 재활용수집운반차(철스크랩운반차, 방통차)로 대·폐차 허용여부 의견 조회 요청에 대하여 반대 의견 제출
  ㅇ 2004년 1월 20일 이후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에서 대·폐차되거나 구조변경으로 증차가 가능한 특수용도형으로 변경 등록되어있는 차량을 현재 증차가 제한되어 있는 특수용도형의 유형차량이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대·폐차처리지침 개정 건의

□ 경영 효율 향상을 위한 홍보 및 업무 협조
  ㅇ 국토교통부의 2018년도 녹색물류 전환사업(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통합단말기·화물차에어스포일러·무시동히터 보급)에 참여 유도 및 신청 안내
  ㅇ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 사업 안내
  ㅇ 도로법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 및 형사보상 청구 협조
   - 재심청구 및 형사보상 청구 업무 협조 내역 · 재 심 청 구: 35건, 벌금 원금 22,400,000원
  ㅇ 우수화물운수사업자 인증 취득을 위한 사업설명회 안내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불합리한 제도 개선
  ㅇ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관련
   - 공청회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폐지 의견 제출
   - 20대 국회 회기 중 심의 의결 저지를 위한 대국회 활동 전개
  ㅇ 화학물질 수송용 차량 안전 기준 강화 대책
   - 차량 운반시설 및 설비의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안전기준에 맞게 설비를 교체해야 하는 등 업계에 많은 피해가 예상됨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규제완화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게재 및 홍보
  ㅇ 대·폐차 처리 규정 개정(안) 행정 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 화물자동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허용 반대 의견 제시
   -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톤급 상향의 대·폐차 시 2년내 양도양수 제한 의견 제출
   - 일반화물의 톤급 상향을 ‘5톤 미만’까지는 톤급을 늘리는 대폐차로 보지 않는 경우의 조항 삭제 반대의견 및 ‘5톤 미만’을 ‘5톤 이하’까지로 개정 의견 제출
   - 톤급 상향의 대·폐차 이후 1년 동안 대·폐차를 제한한다는 것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출
   - 경락에 의한 대·폐차 기간을 3개월 이내로 개정 의견 제출

Ⅳ. 도로교통안전 및 노무 환경 대책

□ 교통사고 예방활동 및 사고감소 대책
  ㅇ 교통안전캠페인 활동
   - 화물공제 및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 교통안전캠페인 활동 및 3과 추방운동의 지속적인 전개
    · 매월 3과 추방운동 추진실적 보고
  ㅇ 교통안전 및 홍보 활동 강화
   - 화물공제 가입대수 12,000대 달성 적극 홍보 및 참여
   - 제19회 화물운전자의 날 행사 참석
   - 중상 2인 이상 및 사망자 발생 교통사고 회원사에 대한 분기별 한국교통안전공단 특별점검 시 업무 협조: 6개 회원사
   - 운수종사자 법령위반 강화교육 대상자 통보: 19명 (1기: 8명, 3기: 11명)
  ㅇ 교통안전 관련 유관기관의 간담회 개최 및 참석: 3회
  ㅇ 안전운행 대책 수립 시달
   - 사업용화물자동차 교통안전관리 대책 수립 시달 및 홍보물 배부
   - 설날 및 추석 성수품 수송 대책 수립 시달
   - 설날 및 추석성수품 수송차량에 대한 도심 통행을 허용한 스티커 배부
  ㅇ 교통사고 예방 관련 공문 시달
   - 계절별 교통안전 대책 이행 및 연말연시 교통사고 예방활동 실시 홍보
   - 불법구조변경, 과적행위, 지정차로 위반 등 법규위반 예방 홍보
   - 적재함 미덮개 차량(상품, 토사, 쓰레기 등) 및 적재불량차량 운행제한 안내
   - 도로 파손 방지를 위한 적정화물 운송 준수 요청
  ㅇ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보조금 사업 지속 홍보
   - 장치 장착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보조금 신청 시 보조금 지급하는 규정 삭제
   -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 직인(도장) 및 서명 모두 인정 시행
   - 고속도로 휴게소 등 전국 15개소 DTG 무상점검센터와 연계한 장착서비스 운영
  ㅇ DTG 무상점검센터를 ’19. 4. 22 ∼ ’19. 12. 22.까지 운영
   - 여수지역 점검센터 추가 운영

□ 노무 환경 대책
  ㅇ 2019년도 ‘녹색물류전환사업’ 모집 공고 안내 및 지원 협조
  ㅇ 2019년도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사업 안내
  ㅇ 2019년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안내(상반기, 하반기)
  ㅇ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노후자동차 및 배출가스 5등급차량 수도권 운행제한 조치 유예 신청
   → 과태료 부과유예를 위한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출(’19. 3. 25.) : 78개 회원사 685대 접수
   → 비수도권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1개월 연장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
  ㅇ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 개정 시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의 제시가 신설되어 2019. 10. 21.이후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신청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압류(대체압류 포함) 건에 대해 완납여부 확인이 의무화되었음을 안내)

Ⅴ. 조직역량 강화 대책

□ 업무 역량 강화 대책
  ㅇ 직원의 직무교육 매월 실시
  ㅇ 화물운전자 취업 관리 및 교육 실시
   - 화물운전자 취업 관리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운전자 정보 조회 홈페이지 사용 독려
    · 매월 취업운전자 중 무자격자, 퇴직미처리자, 운전정밀미수검자, 운전정밀검사특별검사 대상자,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자 명단 통보: 317명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발급: 1,380건
   - 취업운전자 관리를 위한 취업운전자 관리
    · 입 사: 3,548명 / · 퇴 사: 3,185명
  ㅇ 운수종사자 교육 실시 독려를 위한 교육통지서 제작 배부: 15,000부
   - 운수종사자 교육 실적
    · 대 상: 9,500명 중 6,193명 이수(65.2%) *전남교통연수원 이수자
  ㅇ 분기별 운수종사자 교육 실시 결과 보고
  ㅇ 운수종사자교육 인터넷 사전예약제 시행 홍보
  ㅇ 정관에 부합한 임원선거관리 규정 개정

□ 각종 회의 개최
  ㅇ 각종회의 개최
   - 정기총회 개최: 1회
   - 임시총회 개최: 1회
   - 협회 이사회 개최: 5회
   - 협회 의장단 회의 개최: 3회
   - 임원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6회
   - 공로회원 초청간담회 개최: 1회
   - 지역별 임원 간담회 개최: 1회
   - 회원 지역 간담회 개최: 1회

□ 각종 행사 및 회의ㆍ토론회 참석
  ㅇ 각종회의 참석
   - 연합회 총회 및 이사회·임원간담회 참석: 8회
   - 전남교통연수원 총회 및 이사회 참석: 5회
   - 전라남도 사회단체연합회 회의 참석: 3회
  ㅇ 각종 토론회 참석
   - 국토교통부 간담회 참석: 3회
   - 전라남도 사회단체연합회 백두산 탐방 행사 참석: 1회
   - 전라남도 사회단체연합회 실무자 워크숍 참석: 1회
   - 교통안전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워크숍 참석: 3회
   - 교통안전 토론회 참석: 2회
   -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지방 순회 교육 참석: 1회
   -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 기관 및 단체 합동 캠페인 참석: 1회
  ㅇ 회원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 강화
   - 골프동우회 행사 지원: 5회
   - 회원 가족 송년의 밤 행사 개최

□ 사회공헌 사업 추진
  ㅇ 회원사 임직원 자녀 장학증서 수여 및 장학금 지급
   - 인 원: 7명(대학생 3명, 고등학생 4명) / 장학금: 5,000,000원
  ㅇ 불우이웃 돕기 성금 전달
   - 인 원: 6명 / 성금액: 5,000,000원
  ㅇ 모범회원에 대한 대외 기관 표창 상신 추진
   - 협회 표창 및 시상
    · 대외 유공자: 3명
    · 우수회원: 5명
    · 우수종사원: 5명
    · 모범운전기사: 30명
   - 대외기관 표창추천 및 시상
    · 국토교통부장관: 3명
    · 전라남도지사: 4명
    · 연합회장: 6명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및 본부장 표창: 각 1명
    ·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이사장 및 원장 표창: 각 1명

□ 회원사 및 협회 재정 건실화 방안 추진
  ㅇ 협회비 수납을 통한 내실 강화
   - 협회비 납부의 편의 제공과 수납 독려를 위해 협회비 수납 방법 추가
    · CMS 출금이체 시행(회원의 동의하에 고객의 통장에서 회비 자동이체)
   - 분기별 화물공제 계약 유지 관리비 협회비 대체 정산
   - 협회비 수납을 위한 업체 방문
   - 준회원사에 대한 자동이체 회비 수납 독려
   - 협회 미가입 운송사업자에 대한 위탁사무 수수료 징수
  ㅇ 협회 사옥건립을 위한 기금 조성
  ㅇ 예산 집행의 투명화로 인한 신뢰 구축
   - 매월 예산 집행내역서 송부
  ㅇ 회원사 애경사 관리 철저

□ 위탁업무 처리 철저
  ㅇ 업무전산화 실시
   - 지속적인 업체별·차량별 D/B구축을 통한 업무간소화
  ㅇ 위탁업무의 원활한 처리
   - 상호의 변경 신고수리: 47건
   - 대표자의 명의변경 신고 수리: 111건
   - 화물취급소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신고 수리: 19건
   - 화물자동차의 허가사항 변경(대·폐차) 신고 수리: 7,783건
   - 주사무소 및 영업소 변경 신고 수리: 13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