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환수법 바로알기(유가보조금) 안내자료 홍보 요청
1.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제도과-1947(2021.11.25.)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공재정환수법 바로알기(유가보조금) 안내자료의 홍보를 요청하여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및 회원사 운전자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공공재정환수법 바로알기(유가보조금) 안내자료 주요내용>
□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최대 5배까지 제재금을 부과하고, 고액부정청구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함
* 유가보조금은 대표적인 공공재정지급금임
○ 부정청구 :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
○ 부정청구 신고상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부정청구 신고방법 :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등
붙 임 : 공공재정환수법 바로알기(유가보조금) 안내자료 1부. 끝.
HOME
협회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