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1. 대통령령 제29919호(2019.6.25.) 관련입니다.
2. 최소운송의무 위반 시 3차 감차조치를 과징금 처분으로 완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2019.6.25.)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
□ 별표 1 (최소운송의무 행정처분 완화)
○ 최소운송의무 행정처분 기준
- 1차 : 사업전부정지(최소운송의무미이행율 x 10일)
- 2차 : 사업전부정지(최소운송의무미이행율 x 20일)
- 3차 이상 : 사업전부정지(최소운송의무미이행율 x 30일)
* 시행일 : 2019.7.1. 본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함
□ 제4조의2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
- 화물차주를 대표하는 위원 3명
- 운수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3명
- 화주를 대표하는 위원 3명
-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
○ 안전운임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제2조 (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공영차고지 설치가능 공공기관의 종류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항만공사로 정함
□ 제14조 및 제1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국토교통부장관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등의 권한을 시·도 지사에게 위임하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업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단 안전운임 관련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붙 임 : 대통령령 제29919호 1부. 끝.
HOME
협회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