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608호 및 2021-1612호(2021.11.4.)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하여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협회원사에서는 2021.11.11.(목)까지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화물자동차 대폐차 기한 완화(제52조의3제1항제2호)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대폐차 기한을 기존 3개월 → 6개월로 완화
◦ 주사무소 이전을 위한 위수탁차주 동의 비율 완화(제9조제1항제3호)
- 주사무소 이전을 위한 첨부서류 중 동의서 차주 전원(100%) → 50% 이상의 동의서로 완화
◦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 조사 결과 통지 등(제22조의3)
- 운행중인 화물차를 조사하여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 위반사실 확인서를 관할 관청에 통지토록 하고, 조사 인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
◦ 폐쇠형 적재함에도 적재물 고정 의무 부여(제22조의7제1호)
- 폐쇄형 적재함 사용시에도 적재물이 쏠려 화물차가 쓰러지거나 전복되지 않도록 적재물 고정 등 조치를 하도록 함(최대적재량 1톤 이하 차량은 제외)
◦ 폐쇠형 적재함이 아닌 경우 적재기준 구체화(시행규칙 별표 1의3)
- 덮개·포장 의무가 있는 화물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적재방법을 규정하고, 사고 위험이 큰 원형 단면 화물 및 적재함내 공간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고임목·받침목 사용 의무 부여
- 별도 적재기준을 적용하는 화물을 5개 → 8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8개 품목 외에는 예외 없이 덮개·포장 의무를 부여
※ 적재방법 추가 품목 : 콘크리트 말뚝, 강관·철제빔, 컨테이너
- 최근 사고가 있었던 코일의 경우 최소 4점 이상을 고정하고, 일정 규격 이상의 결속장비를사용하도록 하는 등 화물의 종류에 따라 화물의 특성에 맞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운행제한 단속원 조사 실시 권한 위임(제14조제4호의2)
- 국도가 아닌 도로에 관계공무원 및 운행제한단속원의 조사 실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 적재불량 과태료 강화 및 단속 기피 등에 대한 과태료 신설(시행령 별표5)
- 적재불량,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조작 적발시 과태료를 100 → 200만원으로 상향
-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300만원으로 규정
붙 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관련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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