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 관련사항 알림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3686호(2019.9.4.)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 주요내용 및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 주요내용 종 전 | 개 정 | ◦ 일반형․밴형․덤프형 → 냉장․냉동차량 → 당초 폐차한 유형으로 대․폐차허용 | ◦ 일반형․밴형․덤프형, 윙바디, 탑차 → 냉장․냉동차량 → 당초 폐차한 유형으로 대․폐차허용 | ◦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경우 9톤 미만까지 대차 허용 | ◦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 6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경우 최대적재량 10톤 이하까지 대차허용 | ◦ 판결에 의한 대폐차 관할관청 2주, 협회 3주 유예 | ◦ 판결에 의한 대폐차 관할관청 2주, 협회 1주 유예 | ◦ 경락에 의한 대폐차시, 1개월 이내 대차 | ◦ 경락에 의한 대폐차시, 3개월 이내 대차 | ◦ 대폐차 기간 경과 시, 허가대장 말소 | ◦ 대폐차 기간 경과 시, 관할관청 통보 |
붙 임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개정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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